이창준 과장, 서울대병원 정책 심포지엄서 포괄간호 정책 방향 밝혀
"병원이 역할 다하려만 간병인·보호자 없이도 병실운영 가능 해야"
이창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20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병원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동'을 표방해 간호인력을 늘려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도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병원 당 일부 병동을 운영하는 것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2013년부터 1년 6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3월부터 수가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는 저조해 인하대병원 1곳만이 적용 중이다.
이는 간호인력을 대폭 늘리고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서비스지만 정부의 수가 적용 불신으로 가뜩이나 상황이 악화된 대형병원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국립대병원 한 곳에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
정부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적정한 수가를 결정하고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에 적용, 2018년에는 전체 병원에 도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창준 과장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3조원 이상의 재정과 10만명 이상의 간호인력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시작단계부터 적정한 보상을 넘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포괄간호료를 최대 39%까지 인상해 의료현장 상황에 다가설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간병을 포함한 3대 비급여에 관련해 최소 100% 보장해준다는 원칙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병원이 병원다운 역할을 하려면 간병인·보호자 없이도 병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앞서 진행된 발제에서 곽월희 병원간호사회장·송경자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이인덕 서울의료원 간호부장 등이 제기한 "간호사 처우 개선 없이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간병의 문제는 수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수가의 문제뿐 아니라 인력수급 등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특히 간호인력 문제는 해결이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배출을 더 확대시키기 보다는 유휴인력들이 재교육을 통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