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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보건위기 극복할 '보건부' 독립 절실
국가적 보건위기 극복할 '보건부' 독립 절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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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철 교수, "메르스 사태 통해 보건부 독립 이유 생겼다"
신상진 의원실 주최 심포지엄…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 논의

신상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예방의학회와 대한역학회가 주관한 '메르스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보건의료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체계와 의료체계 모두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아줄 '보건부' 독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26일 오전 9시 30분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예방의학회·대한역학회가 주관한 '메르스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보건의료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보건부 독립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국가의 방역이 무너뽠고, 병원과 감염내과의 감염체계에도 구멍이 뚫렸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문제가 드러났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을 때"라고 말했다.

또 "2003년 사스와 2009년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이후 2011년 기존의 법정 전염병 유행 및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신종 전염병 출현에도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메르스의 경우 방역을 책임져야 할 국가와 의료진 모두 부실한 정보를 갖고 있었고,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초기 대응이 미흡해 대처를 잘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체계의 일부 부실함을 비롯해 메르스 사태를 진두지휘 해야 할 전문 지도자도 없었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를 전담할 보건부가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인력 비율은 사회복지·관리인력과 비교해 2002년 40.7%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31.0%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90년대에는 간혹 보건의료분야 출신이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치인, 경제분야 관료 등이 장관을 하거나 사회복지 분야 출신이 장관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보건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계속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메르스 대응에서 드러난 공중보건 취약성과 의료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이 약 54조원인데, 이 중 보건분야 예산은 약 15조원이라며, 이 정도 예산으로 3실(기획조정실·보건정책실·의료정책실) 3국 10관 1대변인 37과를 갖춘 보건부를 운영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은철 교수(사진 오른쪽 발표자)가 국가 보건의료체계 역량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동현 한림의대 교수는 "메르스 확산의 일차적 원인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환경에 있다"며 ▲메르스 질환에 대한 지식 부족 및 오판 ▲병원감염과 감염력에 대한 이해부족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부실 ▲민간전문가의 오판 ▲병원명의 뒤늦은 공개 ▲공중보건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부재와 혼선 ▲역학조사관 인력의 절대 부족 ▲반복된 확산 차단 실패 ▲무분별한 의료쇼핑 ▲공공의료 시설 및 기능 미비(음압병실 절대적 부족) ▲병문안 및 간병문화 ▲공동체 의식의 실종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부응하는 정치적 리더십 실종 ▲주요 대형병원 응급실 밀집현상과 다인실 구조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김 교수는 "메르스 확산의 근원적 원인은 부실한 공중보건 인프라와 이를 초래한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부족이므로, 국가 차원의 공중보건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공중보건 전문인력을 육성(전문역학조사관 육성)해야 하고, 방역 및 공중보건조직의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중앙과 연계되는 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300명의 공중보건 전사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공중보건-공공의료 전담 국가조직을 신설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처(청)으로 승격,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그 산하조직으로 권역별 지방공중보건청(가칭)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을 중앙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의료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감염관리 강화, 포괄간호의 확대, 응급실 과밀화 해소, 1차의료의 강화, 병원 이용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격리실 확대(전체 병상의 50%를 격리실로 전환, 격리실 수가 적용) ▲감염환자 1∼2인실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병원 감염관리료  인상 ▲100병상 당 감염관리간호사 1명 배치 ▲격리실 이용 대상질환 확대(감염성질환, 중증심장질환, 뇌졸중, 정신증 환자 격리실 이용) ▲포괄간호 확대로 간호인력 중심의 환자 간병(간병인 통한 감염 위험 감소) ▲응급환자 우선 입원(입원대기 응급환자 관찰병상 도입) ▲1차의료 경증환자 진료시 인센티브 지급 ▲바른 병원문화 캠페인 전개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박순우 대구가톨릭의대 교수는 "현재 보건소의 기능 중 의료서비스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에 과감하게 넘기도록 하고, 보건소는 공공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부 독립이 어렵다면 최소한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분야 차관을 두고 전문인력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박은철 교수의 제안에 힘을 실어줬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이 (가칭)공중보건대학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중동, 홍콩 지역등에 역학조사관을 상주시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보고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칭)공중보건대학원을 만들어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신상진 의원(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메르스 집단발병이 우리 사회와 보건의료계에 던진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초기 대응이 왜 실패했는지 잘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 그것이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원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메르스 유행이 종식되더라도 향후 다양한 새로운 감염병들이 우리 사회를 위협할 것"이라며 "이에 메르스 유행의 경험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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