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부실 사업에서 공공의료 적자까지
진흥원 부실 사업에서 공공의료 적자까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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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국립의료원 국감 종합| R&D 사업 부실 등 집중 질타
여야의원 "진흥원 도덕적 해이 심각...공공의료원 낭비"지적

▲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국립소록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진흥원의 R&D 사업 부실과 최대 주주로 있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중앙의료원 의사들이 상당수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하는 등의 비판도 제기됐다.

여야의원들, 먹튀 R&D 사업 질책

여야의원들은 진흥원의 부실한 R&D사업에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최근 5년간 실시한 연구과제 중 28건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단된 연구과제의 이유로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 10건에 달했으며 △책임자 이직 및 퇴직과 같이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가 6건 등으로 파악됐다.

▲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중단 이유
중단된 연구과제 28건 중 환수조치가 결정된 것은 16것에 그쳤으며, 그 외 12건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특히 2014년 차의과대학 산업협력단이 수행한 연구 1억 6000원이 책임자 퇴직으로 중단됐으나 환수조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진흥원의 R&D 사업이 허점투정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R&D 사업에 대해 13건이 불량과제로 선정되고, 13건에 대해 연구비는 45억 9100만원 중에 4건밖에 회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현숙 의원은 "과제가 불량이거나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집행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R&D사업 연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의원들의 질타에 정기택 진흥원장은 "이번에 지적받은 부분을 사례별로 심층 조사하고 연구비 전액회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 최대주주 KMH, 부실 논란

진흥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사업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KMH는 정부 협력기반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해 2013년 3월 설립된 회사로, 현재 진흥원이 지분율 26.1%로 최대주주인 회사다.

▲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사실상 KMH의 사업들이 실패한 상태"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복지부와 진흥원에서 무리하게 국민혈세를 투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현재 KMH의 주요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사우디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이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KMH의 2013년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손실이 6억 4000만원을 넘어섰다.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와 진흥원은 KMH의 사업실패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인 안철수 의원도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3개 의료기관이 모두 KMH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한라병원장은 KMH 사장도 겸하고 있어 손해보전을 위한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기택 진흥원장은 "지적한 문제를 숙고하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성과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진흥원 해외사업 6년간 달랑 3건 계약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 또한 별다른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진흥원이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해외지사를 설립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의약품 수출 등 성사시킨 계약은 3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제대로된 성과가 없는 이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과 업무과 중복되면서 부처 간 성과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코트라는 올해 해외병원 프로젝트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6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분당서울대병원 간 7000만 달러 규모의 정보시스템(HIS)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는 진흥원이 오래전부터 공들여온 사업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코트라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김 의원은 "관련 부처들이 대동단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처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며 국민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기택 원장은 "부처마다 유사사업이 많고 진흥원 외국사무소가 너무 많다"며 "해외 각국에 있는 지사에 대한 철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의료원, 의무기록·마약류 의약품 부실 관리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진흥원 국감에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무기록·마약류 의약품 등 관리 부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02명의 의사가 총 3543건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했다"며 "그 중 수술기록의 경우 진료시점으로부터 최고 약 1년 2개월이 경과됐는제도 의무기록이 완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 상황임에도 중앙의료원은 의사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커녕, 의무기록 우수자로 31명을 선정해 포상금 670만원을 지급했다.

또 치료기간이 1회 3일까지로 제한된 '하나인산코데인정' 등 마약류 의약품 1회 3일 이상 총 1804회에 걸쳐 외래환자에게 장기처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13세 이상 성인에게만 사용토록 허가된 마이폴캡슐 등 마약류 의약품을 10세 아동에게 2회나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공공의료기관인 중앙의료원에서 의무기록 작성을 위반하고 마약류 처방을 부주의하게 하는 등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의료와 의료 환경의 질을 갖춰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장비 노후화 '심각'

▲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장비가 노후돼 교체가 시급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각종 첨단장비 등을 구비하고, 대한민국 암 진단과 치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사용연한을 6년 이상 넘기고도 교체계획도 없이 막연히 기기들을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의 노후 의료기기는 142종이며, 이들 대부분은 수명보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 가까이 연한을 초과해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2종 중에서 103종 이상은 4년 이상 연한을 초과했으며 5년 이상 초과한 기기도 21%가 넘었다. 그러나 암센터는 초과한 기기에 대한 교체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도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중앙의료원에는 20년이상된 노후된 장비가 2대, 10년 이상인 장비가 너무 많다"며 "암센터·소록도병원·국립재활원도 10년 이상된 장비가 30대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제는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오래된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복지부에서도 병원에서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의협신문 김선경
공공의료원 적자, 병원 경영 못해서 생기는 문제

공공의료원의 적자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복지부와 13개 시·도는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등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시설·장비 확충비용 및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의료원 33곳의 적자 규모는 총 8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적자인 상황임에도 지방의료원들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착한 적자'타령에 빠려 경영 부실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원의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도 공공의료원의 적자는 스스로 노력할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원의 적자는 경영을 잘 못하니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돈으로 당연히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생각이 떳떳한가. 그렇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정립을 명확히 하고, 명분있게 지원을 해야 한다"며 "각 병원에서 공익적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고 정부에 떳떳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공공의료원의 인력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인력문제가 단지 인건비의 문제만이 아니다. 신분이 불안정하고, 낮은 보수로 민간대비 시설장비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임상교수로서의 신문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공공의료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병원과 연계하고 교류를 통해 다각적으로 방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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