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여야 의원들 입모아 '질타'
연구과제 가운데 제품화는 12.4% 불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R&D 연구과제에 대해 국회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열린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실시한 연구과제 중 28건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단된 연구과제의 이유로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 10건에 달했으며 △책임자 이직 및 퇴직과 같이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가 6건이었으며, 그외 △연구수행불가 △약효미비 △해외파트너의 인수합병 △ 환자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파악됐다.
또 윈스타테크가 수행한 연구 3억 8000만원은 '연구기관 연구수행 불능'이라는 이유로 중단돼 2억원을 환수키로 결정했지만, 회사폐업으로 인해 체권추심이 불가능하게 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28개 과제에 집행된 연구비는 166억 1700만원이지만, 그 중에 환수된 금액은 27억 4100만원에 그쳤다.나머지 139억 7600만원은 환수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실시한 R&D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진흥원의 직무유기 형태에 불과"하다며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모두 환수하고 제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불량 평가 과제, 15개 중 6건만 환수조치돼
이와 함께 불량 평가 받은 R&D 연구과제 15중 6개만 환수조치된 사실도 파악됐다.
또 M기관에서 실시한 '골관절염 치료제'는 52.5점을 받아 전체 연구비 23억 8000만원 중에서 45.4%인 10억 8000만원을 환수 당했다. 그러나 O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37.3점을 받고도 환수율은 전체 연구비의 8.2%인 1억 5000만원에 불과했다.
최동익 의원은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 실시한 R&D 연구가 불량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높은 연구에는 높은 비율의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면 점수가 낮은 연구에는 낮은 비율의 환수조치만 실시하는 등 R&D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 R&D 사업 허점 투정이 질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진흥원의 R&D 사업이 허점투정이라고 질책했다.
최근 5년간 R&D 사업에 대해 13건이 불량과제로 선정되고, 13건에 대해 연구비는 45억 9100만원 중에 4건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실제 2013년에 2건의 과제가 불량과제로 선정돼 참여제한 및 평가시 감점 조치가 내려진 바 있는데 이 중 한 과제는 1억 8900만원이 집행됐는데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평가시 감점'조치만 내렸다.
중단과제의 경우에도 올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6건이 중단됐으며, 이 중 12억원이 집행된 과제가 '유효성 없음'으로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연구비 회수조차 내리지 않은 채 평가시 감점 조치만 내렸다. 5억원, 8억원이 각각 집행된 과제의 경우 책임자 이직 및 퇴직으로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연구비 회수 조치도 없었다.
김현숙 의원은 "과제가 불량이거나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집행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R&D사업 연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 과제 중 제품화는 5년간 400여건 뿐...
연구개발 과제 중 제품의 사업화 부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실제로 지난 5년간 3743건의 과제 중 제품의 사업화를 이끌어 낸 것은 463건으로 12.4%만이 실제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흥원의 R&D 과제가 사업화가 저조한 이유는 사전에 시장분석을 통한 연구 타당성이 고려되기 보다는 실적만 높이기 위한 양적 팽창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R&D 과제를 성격별로 원천기술, 기반기술, 응용기술 및 제품화기술로 분류해 이에 적합한 사업화 준비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중.단기 분야별로 전략적인 R&D 사업 추진을 위한 진흥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원들의 질타에 정기택 진흥원장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 성과 관리에 있어 잘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못하는 성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수정 해나겠다"며 "의원 지적하는 부분 사례별로 심층조사하고 연구비 전액회수 조치를 하는 등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