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계획 구체화..."2022년부터 4000명 증원"  
정부, 의대정원 확대계획 구체화..."2022년부터 4000명 증원"  
  • 고신정·이승우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9 12:29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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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필수진료의사 등 양성...공공의대 더해 전남권 추가 의대신설도 검토
정부·여당 "확정안 아냐" 해명하면서도, 의사인력 증원계획 자체에는 힘 실어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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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한 내부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내후년(2022년부터)부터 향후 10년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린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지역별·분야별 의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증원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힘을 실었다.

<한겨례>는 지난달 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이라고 9일 보도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으로 그 내용도 구체화됐다.

지역의사는 각 대학이 '특별전형'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신설' 계획도 추가되는 분위기다. 기존 공공의대에 더해, 전남 등 일부지역에 의대를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국립공공의대를 설립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 의대신설 문제를 전남도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에 별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증원 규모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의대정원 증원계획 자체에는 힘을 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그간 지역별·분야별 의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여러 안 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으로 확정안은 아니"라며 "최종적인 증원 규모 등은 지역별 의대 정원, 지역별·과목별 인구대비 활동 의사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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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7:00:24
거지같은법 발의통과시킨 의원들은 차후에 피해 상계해서 손해배상 물리고 최대 사형까지 처하는 법안을 만들어야됨 그래야 지들좃대로 법안만들지

2020-07-15 16:59:00
정신 나갔나ㅋㅋㅋㅋ진짜 쿠바꼴나서 의사들 외국 다 나가고 남은의사들은 진료유인없이 태업해서 의료 지랄나는꼴 보고싶은건가ㅋㅋㅋㅋ

shit 2020-07-11 14:11:06
의대정원 증설은 높으신분들 자제 입학시키는 우회로를 만드는 정책일 뿐입니다.
10년 의무복무 기간은 허수인 것이,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 포함하면 2-3년만 의무복무하면 되어
원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를 전공하는 의사만 양성하는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fuxk 2020-07-10 11:23:47
어느과 가도록 헌법으로 강제도 못함. 강제 한다고 해도 의무 10년 마치면 바로 미용으로 돌리겠지. 게다가 10년이라고 해도 의사면허 따고 10년일거니 인턴, 던트 5년 군의관 3년 하면 2년만 그 지역에서 일하면 땡이다. 전문의 따고 10년이라 하면 다들 gp하고 10년하고 로컬 나가겠지. 딱 봐도 실패할 정책일게 분명한데 포퓰리즘 ㅂㅅ짓 하는거 보면 머리가 없든지, 알면서도 인기몰이하려고 의료판 갬성 충만 민식이법 만드는거지.

sowhat 2020-07-10 09:04:16
설사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의 취득후 10년으로 해야합니다.
인턴레지던트 군의관 포함하면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2-3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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