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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확대계획 구체화..."2022년부터 4000명 증원"  
정부, 의대정원 확대계획 구체화..."2022년부터 4000명 증원"  
  • 고신정·이승우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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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필수진료의사 등 양성...공공의대 더해 전남권 추가 의대신설도 검토
정부·여당 "확정안 아냐" 해명하면서도, 의사인력 증원계획 자체에는 힘 실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한 내부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내후년(2022년부터)부터 향후 10년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린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지역별·분야별 의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증원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힘을 실었다.

<한겨례>는 지난달 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이라고 9일 보도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으로 그 내용도 구체화됐다.

지역의사는 각 대학이 '특별전형'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신설' 계획도 추가되는 분위기다. 기존 공공의대에 더해, 전남 등 일부지역에 의대를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국립공공의대를 설립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 의대신설 문제를 전남도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에 별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증원 규모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의대정원 증원계획 자체에는 힘을 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그간 지역별·분야별 의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여러 안 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으로 확정안은 아니"라며 "최종적인 증원 규모 등은 지역별 의대 정원, 지역별·과목별 인구대비 활동 의사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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