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500~1000명 늘린다고? 의료계 "결사 반대"
의대 정원 500~1000명 늘린다고? 의료계 "결사 반대"
  • 고신정·이승우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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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매머드급' 의대정원 확대 소식에 의료계 '화들짝'
정부여당 "정원확대 총선공약, 증원규모 결정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1일 보건의료공약 발표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그 규모가 최소 5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정은 아직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으나, 의료계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책이 의대 정원 확대일 수는 없다며 정책 추진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다수 언론은 여권 고위관계자 등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500명 이상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긴 했지만, 정원 조정 규모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이라 큰 관심을 모았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일단 정부여당은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 등을 논의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나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의대 정원 500~1000명 확대 추진설'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배경으로는 "현재 과소정원 의대의 정원을 모두 기준정원 80명 정도로 맞추면 대략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고 (일부 언론에서) 역추산한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도 추후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때 나온 관련 질문에 "총선 공약 중 하나로 공공부분 의료인력 확충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부 내부에서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듣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분야 특히 공공분야에서 인력 부족현상이 있고, 총략적으로도 OECD 평균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것도 사실"이라며 그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책이 의대 정원 확대일 수는 없다며 정책 추진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코로나19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려 하고 있다"며 "장기 계획 없이 당장 현안해결의 방편으로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국가에서 의료인 부족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의사의 부족이 감염 확산 대응의 결정적인 실패 요인으로 분석된 경우는 없었다"고 짚은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사 인력 확대를 통한 국가 방역 체계 수정이나 감염 대응 정책을 주장하거나 추진하려는 움직임 또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의료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 없이 졸속으로 단순히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가적 재난을 계기로 의대 정원을 추진하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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