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여당, 코로나 빌미 '의사 늘리기·원격진료' 쟁점화?
여당, 코로나 빌미 '의사 늘리기·원격진료' 쟁점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13 23: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국난극복위, 관련 학자 제안에 '끄덕끄덕'...여당 추진 가능성 커
원격진료 확대엔 내부 이견...관련 상임위·부처 간 시각차에 이목 쏠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본부장 이광재 당선인)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 심포지엄' 열어 각계 학자 및 전문가들 초청해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다. ⓒ의협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본부장 이광재 당선인)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 심포지엄' 열어 각계 학자 및 전문가들 초청해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코로나19 사태로 도래할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 등 혁신적인 변화 즉 '포스트 코로나19(Post corona19)' 대응 방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의료 분야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원격진료 확대에 주목하고 있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의 경우 이미 여당 내에서 실무적 검토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원격진료 확대의 경우는 추진 방향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조율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및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본부장 이광재 당선인)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 심포지엄' 열어 각계 학자 및 전문가들 초청해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선인, 이광재 당선인, 전혜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다수 인사가 참여해, 여당의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윤종록 한양대 석좌교수,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등 8명이 참석해,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 경제·사회·노동·교육·IT 분야 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윤종록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의 생명과학 분야 선도국 도약 가능성이 입증됐다며, 생명과학 연관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의대 정원을 30% 늘리고, 늘린 정원을 모두 의과학 연구자로 육성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했다.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의 97%가 임상의사로 일하는 행태가 8조 달러 규모의 의료·제약시장 점유율 0.8%라는 한계를 낳았다면서 환자치료 중심, 임상 중심의 교육 한계를 극복하고 의대에서 의과학자를 대량으로 양성해야 향후 세계 의료·제약시장의 점유율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논리다.

윤 교수는 의대 교육과정을 임상병리와 의과학 트랙으로 분리하고, 의과학과 공학 등 협동 연구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외에도 획기적인 제약 실험 단축 플랫폼 구축, 의료 관련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상당히 진행했다"면서 "의대 증원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서 계획을 확정·발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증원하는 정원을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으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과 별도로 의과학자 배분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보완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의대 교육과 수련, 의무복부 10년을 채우고 나오려면 앞으로 20년이 걸린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원가 경쟁 가중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스마트 의료체계로의 개편 전제로 현행 원격진료 확대 추진 방향의 전면적 수정을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기된 비대면 산업화 관점은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대기업 중심이라고 비판하며 대형병원 환자쏠림 부작용을 우려했다.

홍 단장은 "원격의료는 일차의료 역학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공의료가 플랫폼을 지역의료에 주고 일차의료기관 등 지역의료기관이 책임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의료 질이 향상되고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역시 원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격의료에 사용하는 헬스케어기기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의료진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가 스스로 기기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없다. 의료인이 활용에 개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원격의료 추진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관련 여당 내에서도 추진 방향에 대한 시각차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7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공개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언급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회복을 위해 경제 혁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포함된 원격의료 사업은 기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되며, 원격진료·처방을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료계는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산업화를 강조한 사업 확대로 인한 환자 위험 증가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 국회 관계자는 "기배부의 원격의료 확대 컨셉이 편의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상당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즉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간 원격상담을 토대로 의료취약지 등에 대한 보완적 조치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코로나19처럼 특별한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