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협의회, 의대 입학정원 증대…"예견된 실패될 것"
지역병원협의회, 의대 입학정원 증대…"예견된 실패될 것"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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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및 10년 의무 복무 조항 비현실적
의사 수 부족하다면 독립된 평가협의체 통해 증원 폭 결정이 바람직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방안은 예견된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지병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지역적 불균형 및 실질적 의사 부족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을 늘릴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의료인력 확대 방안' 자료에 따르면,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 의사' 3000명과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에,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을 포함하는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병협은 "정부는 OECD 기준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유사한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의사 부족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지역적 불균형이며, 실질적 부족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통계자료는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들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현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이 연 3.0%로 OECD 평균 0.6%의 5배이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반박했다.

더군다나 "1년에 3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15년 후에는 4만 5000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진료를 보게 된다"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의사는 늘어나는 것은 현재 부족하다는 주장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은 인구와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병협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정원이 늘어나는 학교에 큰 특혜를 주는 것으로, 입학 인원의 배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에 따라 특정 학교, 특정 지역에 인원을 배분되는 것은 과거가 보여주는 것처럼 늘 어렵고 힘들며 비리가 발생할 요인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의대를 나와서 직업을 가질 때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공공의대 특례 입학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중증·필수 의료 분야,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에 한정된 길을 걸어야 하는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의 기본권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것.

또 이들은 원하는 임상과의 선택이 제한되므로, 노력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 여타 학생들과 차별될 수밖에 없다.

지병협은 "졸업 후 수련 과정, 병역 복무와 지금은 필수가 되어버린 임상강사 과정만 고려해도 10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졸업 후 10년 근무 조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전문의 취득 후 10년은 과거 군 위탁의의 예처럼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10년 의무 복무 조항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입학 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독립된 평가협의체를 만들어 의료인력 불균형을 포함한 충분한 논의 후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증원 폭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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