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질본 청 승격 '코로나'로 부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질본 청 승격 '코로나'로 부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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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앞둔 여야, 앞다퉈 감염관리 강화 공약...의료계, 기대·회의 엇갈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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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 사태로 부상했던 감염병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쟁점이 코로나19 사태로 재점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4·15총선 공약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보건의료 차관 신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및 지역본부 설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같은 현상이 있었지만, 사태가 진정된 후 여야의 이견과 정부 부처 간 협의 부족 그리고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않았다.

4·15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은 물론 군소정당들이 앞다퉈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그리고 정의당 이외 다수 군소정당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등 공약을 밝혔다.

특히 메르스 사태 당시 큰 쟁점이었던 전문성을 갖춘 역학조사관 확충도 공약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음압병실 확충,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종합대책 마련 등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전국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상시 지원, 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 분야로 분리에 '국민건강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더해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 확충,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도 약속했다.

의료계는 감염병 예방체계 강화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처의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 등은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와 상황적 논리, 재정적 문제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는 코로나19로 부활한 쟁점들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정책·제도화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먼저 정치권에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등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총선 공약에 반영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전에 여러 차례 경험했듯 사태가 심각할 때나 선거가 있을 때는 앞다퉈 약속을 하고 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시도의사회 임원은 "정부 부처의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는 의료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 야당이 입에 달고 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다, 이번에는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총선이 종료되면, 정치권의 관심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B 의협 전 임원 역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학조사관 확충 등을 사실 의료계의 실익과 직접 연관이 없다. 그런데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일부 국민은 의료계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는 주기적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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