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 정부 ·여당 한 목소리
복지부 '복수차관제' 정부 ·여당 한 목소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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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예산·업무 고려하면 절박한 상황" 주장
박능후 복지부장관 "차관 한 명 더 있어야 한다" 반색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국정감사에서 연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새 정부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추진했지만,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제동이 걸리고 야당의 협조도 얻지 못해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국정감사를 통해 의기투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여당 측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제안했다.

기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령 299개로 주요 부처 중 3위, 예산은 57조 7000억원 규모로 전체 2위 수준인데, 현재 차관 1명이 소관 19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1년간 회의 등 참석 횟수가 733회에 달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수차관제 도입은 대단히 절박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1차관), 복지 및 인구(2차관)로 업무를 분담하면 심도 있는 정책 추진 및 부처가 효과적인 정책 조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제안에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 의의원 질의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건과 복지 부서를 전담할 차관이 한 명 더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한편 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시켜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기 의원은 "감염병 및 질병 예방문제와 관련, 어떤 사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감염병 예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모두 느끼고 있다"면서 "질본 역시 스스로 혁신, 변화해서 전문적 영역을 구축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놔줘야 한다"고 말했다.

2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 감염병 사태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청와대 내 메르스 긴급대책반, 국민안전처 산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으로 책임 부서가 산재해 있어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통제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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