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후보는 5월 10일 오전 3시 19분 개표율 93.1% 현재 40.6%를 득표해 2위 홍준표 후보(24.7%)를 크게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최종 득표율: 문재인 후보 41.1%, 홍준표 후보 24.0%).

문 후보가 임기 5년의 새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그가 내세운 보건의료 분야 선거공약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후보는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일차의료 강화, 의료기관 간 역할 재정립,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건강보험 재정 조달, 보건의료인력 수급 해결 등을 약속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승격,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통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공약을 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저부담-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개편, 15세 이하 아동 국가책임제 도입 등도 공언했다.

또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으며,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재정 운영에 대한 경제부처의 영향력 배제,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대형병원 외래진료 제한 및 의원-병원 간 의뢰회송체계 강화를 위해 사보험의 이득 환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등의 재원조달 방식 도입도 다짐했다. 

아울러 70만명에 달하는 치매환자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국가적 해결 과제로서 치매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문 후보는 치매를 '도둑이나 강도보다 무서운 가정파괴범'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시행된지 17년이 지난 의약분업에 대한 부작용을 시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은 5일 의협을 찾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료계는 문 후보의 당선에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한의사협회와 문 후보 캠프가 보건의료분야 주요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참여를 위해 일찌감치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한 의협은 25개 보건의료 정책 아젠다 및 5개 핵심 중점과제를 선정, 각 대선 후보 캠프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3월 말~ 4월 초경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반상회를 일제히 개최해 후보자간 선거 공약 비교 자를 배포하고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4월 21일에는 추무진 의협 회장 등이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본부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끊임없이 의료를 약화시키는, 의료를 대자본의 지배하에 넣으려고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통제하고 막아 왔다. 그 과정에 보건의료계 뒷받침이 있었고, 특히 의협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회장은 "대선에 앞서 의협은 여러 경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의를 했다. 그 결과 의협의 정책 제안이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많이 반영됐다. 앞으로도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정책을 협의하고 대화하는 파트너십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사 회원들은 문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은 4월 28일 오후 5시 국회 정론관에서 "올바른 의료환경과 전문가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번 공개선언에는 전국 1300여명의 의사들이 이름을 올리며 동참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은 4월 28일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 공식지지를 선언했다 ⓒ의협신문 박소영

투표가 본격 시작된 이후에도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공조에 대한 상호 신뢰를 확인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4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협에서 제안한 정책제안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번 정책제안서 가운데 몇가지는 평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거나 아주 가까운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책제안을 국정 운영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이후에도 의협과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의 현안문제가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자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 회원이 늘어나게된 이유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지지해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의협이 제안한 25개 정책 아젠다 중 17개가 문재인 후보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