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입법 추진이 예상됐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야당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등 2명을 둬 각 분야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 및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를 통해 정책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내 저출산 문제를 전담할 인구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고독 등 다각적 문제가 있지만 노인 관련 사업이 정부 15개 부처에 산재해 있어 실효적 결과 도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 문제를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일정상 늦어도 10월 중순이면 본격적인 쟁점 법안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법안 심사 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처' 승격 등을 위한 입법화가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