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학회, 조현병 환자에 의해 순직한 경찰관 애도
조현병학회, 조현병 환자에 의해 순직한 경찰관 애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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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신건강복지법 정부 책임부분 빠져있어 즉각 재개정" 촉구
소수 환자 문제로 많은 조현병 환자 사회적 낙인 확산 현상 우려

대한조현병학회가 조현병 환우가 휘두른 칼에 찔려 순직한 경찰과 유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했다.

또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병학회는 12일 '영양군 경찰 살인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강남역 살인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9일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훈련받고 무장한 경찰관마저 중증의 정신질환자에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조현병 환자들의 살인 및 폭력 사건,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조현병 환우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할 정도로 확산될까 상당히 우려했다.

학회는 "조현병의 증상 중에는 환청과 망상, 기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에서 행동은 온순하며, 일부의 환자에게서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범죄와 연관되는 폭력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수도 일반 인구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으므로 이런 사건으로 인해 폭력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환자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조현병에서의 폭력적 행동은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며, 이 밖에 알코올이나 마약의 남용, 무직 상태, 폭력 피해의 경험, 주변에서의 폭력 사건들에 노출되는 경우가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공격성을 예방하는 데는 '치료와 보살핌'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치료와 보살핌'의 시스템이 잘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 환경에서 최근까지 그나마 최저한의 치료와 보살핌을 제공하던 곳이 정신의료기관이었으나, 2017년 5월 시행된 개정 정신보건복지법으로 인해 '보살핌'과 '치료'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이 법은 비자의 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퇴원을 촉진함으로써 중증 정신질환자에게도 인권을 보장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진료실과 지역사회의 현장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마저 요건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퇴원 기준이 증상 호전보다는 타해 위험성의 감소에만 방점이 맞춰져 있어 조기 퇴원으로 병식 부재의 악순환과 퇴원 이후 치료가 연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정신의료기관의 제한된 입원과 입원유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외래치료명령제라는 법 조항이 있으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강제성과 보완책이 없어 거의 시행된 예가 없다"며 "퇴원 이후 치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환자에게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관계기관으로의 연계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의 법안은 '치료'를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로, 즉 국가가 짊어져야 할 필요한 책임은 빠져 있다"고 허점을 지적했다.

"젊은 시기에 질병이 발병해 만성화되면 평생에 걸쳐 질환에 압도돼 살아가는 환자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고 밝힌 학회는 "지역사회에 머무는 환자의 치료와 복지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사회복귀시설·주거시설·직업 재활시설 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자살 예방, 재난 정신건강, 정신건강전달체계 개선, 치매 등 4가지가 포함돼 있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조현병을 포함한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가는 '보살핌과 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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