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정착·발전 기대…"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위험성 낮다" 강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통합정신건강센터(시립 마음건강치유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시는 최근 통합정신건강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 중독관리센터가 있던 건물이 노후해 새로 증축하고, 여러 곳에 떨어져 있던 자살예방센터·노인정신건강센터 등을 한 곳으로 모아 통합해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통합정신건강센터가 초등학교와 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4일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갈등양상과 언론의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위험성만 강조하는 보도행태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미 13년전부터 같은 장소에 중독관리센터가 운영돼 왔고, 새로 증축되는 8층 규모의 건물에 수원시가 6곳으로 나눠져 있던 시설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
학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일반인의 범죄보다 분명히 낮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간 약 20만 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약 1000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남역 살인사건과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범죄 사건이 우리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의 보도행태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학회는 "언론은 수많은 강력범죄가 있음에도 조현병 환자의 사건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20만 건에 이르는 강력범죄 가운데 극히 일부인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만 심각한 것처럼 다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위험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지만 0.04%(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의 위험성만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질적 존재로 치부돼 왔던 정신질환자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는 듯하다"며 안타까워했다.
학회는 "'치료받고, 관리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임에도 그들로 인한 위험가능성을 이유로 센터 설치를 반대하면 우리 사회의 조현병 환자들은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수원시 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 그리고 수원시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며, 정신건강수도를 천명하고 있는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