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사들 "저질의료 강요...문재인 케어 반대"
부산 의사들 "저질의료 강요...문재인 케어 반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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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3일 성명서 "재정 증가없이 시행...보장성 제한"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전폭 지지...강력한 투쟁 함께할 것"
3월 27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강대식 회장과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신임 회장단, 의장단, 감사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3월 27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강대식 회장과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신임 회장단, 의장단, 감사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저질의료를 강요하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3일 현 의료상황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변되는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3월 29일자 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절충안마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당선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강력한 투쟁의 길을 함께 하겠다"면서 단합과 투쟁 의지도 내비쳤다.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가 일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방사선사협회의 집단 시위로 인해 '의사가 초음파를 시행할 때에만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로 정한 원칙이 '의사의 입회 하에 방사선사도 가능하다'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가 이제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빈도 필수의료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의료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역대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한 전례를 들며 "수십 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의사들은 희생양이 되기만 했다"면서 정부가 먼저 신뢰를 저버리고, 불신을 야기한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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