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정책 줄줄이 '패싱'..."차별 못견딘다"
요양병원 정책 줄줄이 '패싱'..."차별 못견딘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9 20: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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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순 회장 "법 지키라면서 환자안전수가 제외...간병비도 차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29일 세미나 '요양병원 환자안전 실천 선언'
노인요양병원의 핵심 인력인 의사, 간호사, 행정, 시설안전 등 대표한 관계자들이 '요양병원 환자안전 우리들이 지켜낸다'는 '요양병원 환자안전 실천 선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노인요양병원의 핵심 인력인 의사, 간호사, 행정, 시설안전 등 대표한 관계자들이 '요양병원 환자안전 우리들이 지켜낸다'는 '요양병원 환자안전 실천 선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적게 주는 것은 버틸 수 있지만 아예 정책에서 제외하는 차별은 견딜 수 없다"며 요양병원 패싱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3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춘계 학술세미나 겸 정기총회 개회식에서"전체 70만 병상 수 중 요양병원이 40%(28만 병상)를 차지하지만 진료비는 7.4%(69조 원 중 5조 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요양병원이 저수가로 고령사회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급격히 늘어난 요양병상이 진료비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을 반박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만 차별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밝힌 이 회장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환자안전법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환자안전수가를 제외한 것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 질 향상에 반하는 차별 정책"이라며 "노인의료정책을 차별 정책이 아닌 해결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차별 정책으로 간병비 급여화·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등 10가지를 대표적 차별 정책으로 꼽은 이 회장은 "더 이상 차별정책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요양병원 본래의 의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요양병원을 패싱하는 10대 현안으로 ▲당직의료인 규정 강화 ▲의료기관 인증평가 ▲중중치매 산정특례 적용 ▲환자안전수가 개편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제외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제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요양병원 감염관리료(격리실 입원료) 제외 등을 손꼽았다.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노인요양병원을 차별하는 10대 정책을 개선해 달라"며 요양병원계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노인요양병원을 차별하는 10대 정책을 개선해 달라"며 요양병원계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요양병원협회는 이날 '요양병원 환자안전 실천 선언'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안전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남충희 부회장이 진행한 환자안전 실천 선언식에서는 요양병원 핵심 구성원인 의사·간호사·행정·시설안전 담당 대표자들이 참여, '적정수가 보장없이, 환자 안전 미래없다'·'요양병원 환자안전 우리들이 지켜낸다'는 구호를 외치며 환자 안전 의지를 다짐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제대로 옥석을 가리지 못하다 보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나왔다. 악성 종양은 도려내야 하지만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순기능까지 쇠뿔을 빼듯 단숨에 해서는 안된다"면서 "새로 역할을 정립하고,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양병원협회가 단단히 협상을 하고, 제도화와 법제화를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사고가 나면 규제가 쏟아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꼭 필요한 법안과 규제는 있어야 하지만 필요없는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문제점을 알려주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김영경 대한간호협회 부회장·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최귀윤 노인간호사회장·조영연 대한영양사협회장 등을 비롯해 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박용우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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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2018-04-01 06:21:36
복지부는 꼬우면 파업하든가, 아님 닥치고 있으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