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 2년...환자·보호자 94% "모른다"
'환자안전법' 시행 2년...환자·보호자 94% "모른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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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실태조사 보고서 인용 "인식도 제고 대책 마련" 주문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신고율 16.5%...상종, 종병, 병원·요양병원 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시행된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돼 가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 및 보호자 94.1%가 '환자안전법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으며, 환자안전법 들어본 적 있는 사람도 '환자안전법 알고 있다'는 사람은 3.9%에 불과했다.

환자안전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기관의 16.5%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환자 및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밖에 되지 않았다.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환자안전 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환자안전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을 병원 소재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22.7%, 부산·울산·경남 13.1%, 대구·경북 12.2%, 강원 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 5.1% 순이었다.

병원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25%였으며, 병원·요양병원은 9.8%에 그쳤다.

환자안전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자안전 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환자안전 사고 발생률이 낮아서'가 24.7%, '환자안전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가 13.6%, '환자안전 사고 관리 업무(지침, 세부규정)가 없어서'가 12%였다.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가 39.3%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부족'(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 간 환자 정보 공유'(8.2%) 등이 뒤를 이었다.

환자와 보호자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은 '낮다'가 38.2%, '높다'가 54.4%였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현재 해당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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