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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는데 요양병원 간병비 왜 안주나"
"보험료 내는데 요양병원 간병비 왜 안주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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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요양병원 옮기면 간병비 지원 중단...형평 어긋나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노인 1000만 명 시대 대비해야"

▲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중증 노인환자와 가족은 적지 않은 간병비 때문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똑같이 냈는데 요양원에만 주고, 요양병원은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은 15일 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보험이 안 돼 환자나 가족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간병비가 저렴한 병원을 찾다 보니 환자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 노인 1000명 중 13.1명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제적 빈곤층인 노인이 병에 걸리면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모두 급여화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시설에서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이 건강이 악화돼 요양병원으로 이송할 경우만이라도 지속해서 간병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일부 요양병원에서 벌이고 있는 할인을 비롯한 유인행위와 간병의 질 저하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고, 화재 사건과 같은 인력 부재로 인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라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요양병원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실적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은 요양병원이 하고 있음에도 치매에 관한 법률과 정책에서 요양병원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암 환자는 상병 특례를 받고, 치매 환자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치매 환자를 관리하겠다는 접근법에 대해서도 "노인 의료의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간호간병 서비스는 필요할 때 찾아가는 급성기병원에 적합한 형태지만 치매 노인환자는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간병사가 옆에서 돌봐야 한다. 서비스 형태가 다르다"면서 "치매 노인을 간병사가 아닌 간호·간병 인력으로 커버할 경우 막대한 보험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가뜩이나 모자란 간호인력 공백 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6년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의료와 복지의 통합을 위한 법과 주무부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인질환의 특성상 의료와 복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밝힌 이 회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 의료와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하지만 법과 제도가 달라 통합적으로 조절할 법적 근거나 방법이 없다"라면서 "자원분배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한 노인의료복지법과 주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요양병원을 의료기관이 아닌 노유자 시설로 보고 기존시설에 대해 소급적용까지 하는 갑질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회장은 "노인 요양병원은 시설·인력 확충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지만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만을 규정하고 보상이나 지원 방안이 없다"면서 "1400곳 요양병원이 하나로 뭉쳐 한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배제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요양병원의 결속을 위해 5월 24일부터 7개 권역에서 정책설명회(광주·서울·부산·대구·대전·충북·전북)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설명회서는 '정책 현황에 대한 토론'과 '실사 관련 법령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요양병원의 애로사항를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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