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위원장 "복지 예산만 늘리고 의료는 민간 의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총선·대선 공약 포함 가능성
김춘진 위원장은 지난 6월 24일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개정안 골자는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 조직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확보와 투자 확대, 의료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부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을 포함 전체 국가예산의 30%를 넘어섰지만, 복지분야의 예산만 크게 늘었고 상대적으로 보건의료분야 국가예산보다는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때문에 공공의료분야가 특히 취약하다. 공공의료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분야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의료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제약이나 의료기기 등 산업분야 발전 역시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R&D 투자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작다"면서 "이런 이유 중 하나가 보건복지부의 고위직을 거의 모두 복지전문가들뿐이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보건복지정책을 결정한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는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이 분야에 R&D 등에 투자는 국가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필연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보건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가 다양한 정부부처에 나뉘어 혼재돼있다"면서 "보건의료부 독립을 논의하면서, 노동부쪽 산업재해, 환경부쪽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문제, 교육부쪽 학교보건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묶어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이번 기회가 이같은 논의를 '이슈화'할 절호의 기회라고 봤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하는 여야 공약이나 차기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법 개정이 바로 된다면 '금상첨화'지만, 바로 개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문제제기를 해놔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