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국회 '보건부 분리 독립' 공감대 형성
의협-국회 '보건부 분리 독립' 공감대 형성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6.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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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감염병 효율적 대응 위해 꼭 필요"
국회 부의장 비롯 여당 의원들 "입법 추진할 것"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12일 의협을 방문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정부의 보건행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안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 두 분야로 분리하는 방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12일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응센터를 방문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법·제도 미비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추무진 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가지 분야가 혼재돼 있으나 보건과 복지는 각 분야 만으로도 지나치게 방대해 한꺼번에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등 신종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부를 독립하거나, 보건복지부에 복지전담 차관과 보건의료전담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제식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새 총리가 취임하거나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도 "보건과 복지 분야를 전담할 복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 보건의료 분야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추 회장은 보건부 독립과 함께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반에 대한 효율적 지원 △자가 격리 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지역 공공의료원 중심으로 메르스 국가 거점 지정병원 운영 △의료인에 대한 보호장구 제공 △피해 입은 의료기관·의료진에 대한 정부차원 보상 △공익광고 등을 통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 및 불안감 해소 △보건소 역할 재정립을 골자로 한 국가 방역 질병관리체계 정비 등을 요청했다.

자리에 함께 한 김숙희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사들은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진료 거부시 벌금형에 처한다며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의료기관이 폐쇄되면 해당 의사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현장의 고충을 전했다.

또 "(메르스환자 대부분이 원내감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치 의사·병원이 전염병 매개체인냥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전염병 관리에 대한 수가가 전혀 책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시설 등을 갖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건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원철 의협 부회장도 "미국의 경우 훈련된 방역요원이 2000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무의촌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전부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의협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정 부의장은 "수습이 늦어지면 2차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제는 감염 경로 등이 파악되고 있으니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히 감사드린다. 억울하고 섭섭하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제식 의원, 황인자 의원, 박윤옥 의원, 김숙희 의협 부회장, 이원철 의협 부회장,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김제식 의원도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고맙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의사 자녀들이 등교를 거부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고충까지 있는지 몰랐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의협이 국가 재난 상태 발생시 컨트롤타워의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지난번 세월호 사태 당시에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여전히 대응체계에 일관성이 없어 현장에선 우왕좌왕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며 "위기상황 때 공공·민간의료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의협이 나서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나서준데 대한 감사도 이어졌다. 황인자 의원(안전행정위)은 "추무진 회장이 '한국 의료진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의사들이 메르스 전사가 되어 싸우겠다'고 발표한 것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은 의사들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 11명이 감염됐는데 빨리 완쾌되길 희망한다. 생명을 걸고 싸워주고 있는 의료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윤옥 의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의협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 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피해 입은 병의원, 의료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정부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추무진 의협회장 등 임원진 간담회 모습. 

한편 이날 의협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의협이 배제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기 확산 방지의 미흡한 조치 등 문제점을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진입하면, 서면으로 건의 사항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공중보건 및 학교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중보건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학교 휴업과 관련하여 불안감 때문에 학교 자체의 결정으로 휴업이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진료 편익에 중점을 두어 선심행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보건소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신종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인력, 시설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보건소의 역할 정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경우 음압시설, 격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지역거점 병원으로 지정을 못하고 이로 인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초기 격리 등 초동 대처가 미흡해 메르스가 더 확산된 측면이 강하므로 공공의료기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부회장은 특히 "일선 의료진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메르스 감염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래 메르스 확산 방지는 물론 다른 중환자 및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반드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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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5-06-19 13:59:04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의 50% 이상을 커버해야됨. 그리고난 후 개인병원은 영리병원으로 전환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