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메르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도 건의..."같은 사태 반복 안돼"
추무진 의협회장 "공익위해 최선 다한 의료기관에 적절한 피해보상 당연"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메르스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거국적 대책수립을 위한 '범정부 민관협의체' 구성·출범을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또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 독립 개편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메르스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과 강청희 상근부회장,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등과 함께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 재발 방지와 피해 의료기관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우선 "의료계와 정부의 대처로 메르스 사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감내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아울러 자신을 희생하면서 진료에 최선을 다해준 모든 보건의료인에게도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메르스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모든 가용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메르스 확산 저지와 신종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국가적·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 또한 메르스 종식과 환자의 빠를 완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예방과 발생 시 조기 차단을 위해 '범정부 민관협의체'를 출범해 거국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 체계로 인해 신종감염병 확산의 조기 대응이 미흡하고 보건의료 관련 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제도적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 독립 개편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메르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회장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회장은 "정부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메르스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야만 향후에도 의료계의 최선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욱 보건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기관 간접피해에 대한 사회 일각의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 최 소장은 "메르스 사태로 요식업, 운송업 등도 많은 피해를 본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가슴 아픈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의료계의 피해는 타 업계의 피해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병원 내 감염을 중심으로 전파됐다. 그러나 의사 등 의료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곳도 많다"고 했다.
한편 박상근 병원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기관들은 당연지정제로 국가에 귀속돼있다. 때문에 메르스 같은 범국가적 질병 전파 시 국공립을 떠나 모든 의료기관이 동원된다"면서 "이러한 사회보험제도 하에서 메르스 같은 사태가 나면 의료기관이 무너질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의료공급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병원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 하루에 3~4억원씩 손해를 봤으며, 대형병원은 10억원씩 손해를 봤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피해상황을 자세히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피해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