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새로운 시뮬레이션 분석' 병행키로
쟁점별 향후 논의 과제 및 협의체 방향성 논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실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는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을 위원장으로, 문정림 의원을 간사로 당·정·민간전문가 총 12명(김기선 의원, 김현숙 의원, 김정록 의원, 신경림 의원,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박경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권순만 서울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당정은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매월 1~2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첫 협의체 회의에서는 부과체계 개선이 국민들께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고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자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길지를 국민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가입자의 올해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해 새롭게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장 적용 시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당정협의체에서는 모든 가입자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뮬레이션 분석과 병행해, 최저보험료 도입,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등 주요 쟁점별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등을 통해 기본 원칙과 개선 방향을 논의,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6일에 개최할 예정인 당정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기획단에서 마련한 기존 7개 모형(2013년 9월 기준 가입자 10% 표본자료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