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개선 기획단 위원장 자진 사퇴..."논의 충분하지 않았다고?"
"1년 6개월 논의했고 국민 공감대도 확인했다...무책임한 변명"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무기한 연기 선언이 정계의 거센 반발을 사더니, 결국 이규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이어져 파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식 기획단 위원장은 2일 언론사에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무효 선언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달 28일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방문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해 중에는 마련하지 않고 올해 자료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실행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 장관의 발언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무효화로 받아들여졌고 야당은 물론 여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규식 기획단 위원장은 "(문 장관의 발표는) 지금까지의 기획단 논의를 무산시켰다. 기획단이 2013년 8월 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 후 거의 1년 6개월을 논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문 장관의 발언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이어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다만 지난해 9월 11일 기획단 위원회의 마지막 결정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단의 결정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국민들께 중도에 기획단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이 위원장은 "(문 장관이) 올해 자료를 사용해 시뮬레이션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다시 보험료 부과체계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권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하여 기획단 구성을 학자들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노조, 경제단체의 대표를 참여시켜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고, 2014년 6월에는 당시의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10% 표본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해 여론을 살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1일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다"고 조목조목 짚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기획단은 지난해 9월 11차 회의를 통해, 부과 대상 소득은 종합과세의 대상소득으로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종합과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사 및 배당 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기획단은 상속과 증여소득은 재산 개념이 강해, 퇴직소득의 경우 일회성 소득으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제외했으며, 양도소득의 경우 장기 검토과제로 남겼다.
이외에도 ▲소득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폐지 ▲지역가입자에게도 직장과 같이 최저보험료 작용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으로 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실현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 정확도를 높이는 조세제도 개선 ▲일용근로소득,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필요 법령 개정 ▲일용근로소득 및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수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우선 사용 ▲부과체계 개선 2년 단위로 평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20% 약속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