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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정책혼선 책임지고 사퇴하라"
"건보료 부과체계, 정책혼선 책임지고 사퇴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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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문형표 복지부장관 질타...야,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
여 "청와대 개입 없었다면 문 장관이 책임져야" 단독 책임론 응수

▲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관련 입장 번복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 좌 남윤인순 의원, 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재추진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혼선을 줬다며 국회에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대다수 야당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9일 10시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당정협의 끝에 재추진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청와대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경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정부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일을 하는 것은 전례가 흔치 않다. 딱하게 됐다"면서 "모든 언론이 청와대 개입설 얘기했다. 당연하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은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건보료 부과체계 백지화 결정에 청와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장관이 책임지고 한 일을 번복하는데, 왜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을 하나. 청와대가 개입했으니 청와대가 해명한 것 아니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대답해달라"며 문형표 장관을 다그쳤다.

특히 "청와대 개입 의혹을 보도한 언론들이 오보한 것인가, 아니면 문 장관이 위증하는 것인가"라면서 "언론이 오보한 것이라면 보건복지부가 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청와대 개입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다. )언론보도에 대해 중재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추측성 기사여서 해명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사실을 잘못 보도했다면 대응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청와대와 여당과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논의를 중단시킬 수 있나"고 반문하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 깊은 고민 끝에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일관되게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 오락가락하는 것을 모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무능을 확인했고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고, 대통령 출마 시 공약이었으며 당선 후 국정과제로 선정된 정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청와대와 상관없이 백지화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항명이다. 혼자서 항명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 발언이 기사화된 것을 보면, '제 뜻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장관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라며 '민감하게 반응한'의 주체를 청와대라고 추측하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 장관의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문 장관 단독 결정이었다는 주장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문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에 영향을 미쳤는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기여하고 정책 혼선을 빚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정책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인사권자의 몫이지, 제가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았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의지가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오해라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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