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부가 부자감세 유지, 서민증세 지속 의지 보인 것" 비난
여 "사전 협의도 없이 신중하지 못한 일처리" 불쾌감 피력
건강보험 부과체계 무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갑자기 방문해 "올해 안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기로 합의했다. 또 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가입자도 앞으로 건보료를 내게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기획단 최종 전체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문형표 장관은 기획단 논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근로소득자가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해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단에서 논의된 자료가 2011년 자료이기 때문에 최신 자료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국민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와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건보료 개편안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일정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장관의 같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 무기한 연기 발표는 사실상 개선 논의 무산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어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재추진을 촉구했다.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성명서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사회보험의 대원칙"이라며 "정부 스스로 이 원칙을 포기했다면 앞으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서민증세는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600만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데도 고소득자 45만명의 반발이 두려워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했다"며 "청와대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무기한 연기 결정한 거시 청와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중대한 사안을 복지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청와대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정말 문형표 장관의 잘못이라면 응당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일각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최초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과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무기한 연기 결정이 연관돼있다는 의혹제기를 의식한 듯,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율 하락은 누군가 반사이익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당청이 한몸이란 자세에서 더 막중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외에도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의원과 권은희 대변인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간사 등도 보건복지부가 건보표 부과체계 무기한 연기 결정을 하면서 여당과 협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하지 못한 일처리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