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체 구성해 개선 시기·내용 등 결정
기획단 개선안 대체로 긍정 평가..."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은 안돼"
새누리당과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무기한 연기 선언을 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문제를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오후 2시 현안 당정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관련 정부의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번 당정 현안회의에 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 등 보건복지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오랫동안 방치되고 상식적으로 불합리해 신속히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가칭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 연말 정산에 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혼란 등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질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개편은 백년대계를 위한 3대 기본원칙 입각 하에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 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안 마련을 강조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마련한 기존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이나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준으로 돼 있어 세모녀 사례와 같이 실제 부담 능력보다는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더라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단에서 제시한 여러 모형 간에 재정 편차가 크고 특히, 재정 중립 원칙을 벗어난 대안이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협의체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