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6일만이다. 1월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후 재추진을 결정하기 까지의 시간이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으로 사실상 증세논란이 일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자 건보료 부과체계에 불똥이 튈까 두려운 충정에 문 장관이 총대 멘 모양인데 여론과 여당의 압박에 밀려 무릎을 꿇은 셈이다.
예측하지 못했던 문 장관의 중단 발표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겼다. 하지만 지난 6일간 긴박하게 돌아간 여러 상황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건보료 개편에 대해 정치권 뿐 아니라 여론에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선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한 문 장관이 보인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문 장관은 지난 1월 28일 올해안에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실행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각계 인사가 참여한 건보료 부과 체계 기획단이 1년 6개월 동안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1월 29일 최종 회의를 거쳐 발표하려 했던 시한을 딱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요, 140대 국정과제로서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사안을 기획단도 모르게 발표하면서 이규식 기획단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둘러 내놓은 복지부의 후속대책도 땜질처방이라는 뭇매를 맞았다. 기획단이 논의한 개선안은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고 전월세 공제액을 올려주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작 추가 운영재원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비난에 직면한 것이다.
현재의 부과체계는 1999년 도입해 그동안 몇번 손을 봤지만 기존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일부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건보료를 더 내는 불형평성을 손보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7600만건 정도 되는데 이중 건보료 관련 민원이 6039만 9000건으로 80%를 차지한다니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어야 할일인데 주무부처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깨뜨리며, 여론의 향방과 정치권의 압박에 조변석개하면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킨 모습은 두고두고 회자될 일이다. 아울러 이같은 정책 혼선이 온데 대한 책임 소재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