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논평]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에 관한 질의

1. 경실련이 주동이 되어 의사들을 온갖 비난과 매도를 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던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경실련의 현재의 평가는 어떤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를 바랍니다.

2. 당선인의 경험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외래환자와 주변 병의원 처방전을 조제하는 경기도 분당 미금역 사거리 모약국에서 약을 지으면서 약사에게 오직 "음 좀 비싸네"란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다른 약국이라고 큰 차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동포장기가 약을 짓고 있는 대한민국 약국에서, 외국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약국 숫자에, 국민 호주머니에서 엄청난 돈이 본인도 모른 채 나가고 있는, 
경실련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서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약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조제료, 복약지도료가 한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음 좀 비싸네"라고 약사가 환자에게 한 복약지도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약국에서 약 먹는거 호흡기 치료제 쓰는 법 제대로 못들었다고 병의원에 다시 환자가 전화하는 이것이 경실련이 꿈꾸던 의약분업 제도인지 명백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3. 경실련이 전공의들의 박민수 차관 경질 요구를 맹비난했습니다. 의료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전공의들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은 몰상식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경실련 공동대표 이의영·류중석·김철환·원경·김연옥, 상임집행위원장 김진현, 정책위원장 박경준, 사무총장 김성달,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송기민 한양대 교수, 사회정책팀 남은경 국장, 가민석 간사가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내내 최소 6개월을 병원에서 같이 생활해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단체의 임원들이 최소 6개월 병원에서 전공의들과 같이 생활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4. 시민단체는 책임없이 검증 안 된 주장만 할 뿐 시민단체가 주장한 정책이 처절한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들을 수십 년간 봐 왔습니다. 경실련이 주장한 정책이 실현된 이후, 그 정책이 국민들에게 온갖 불편과 경제적 부담, 특정 이익 집단 및 관료, 정치인들만의 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을 때 경실련은 분명하게 어떤 책임을 질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5. 대통령실 수석 박세일, 이각범, 김태동, 최광 보건복지부 장관, 안병영 교육부장관, 김성훈 농림부장관,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순 KDI 원장, 전철환 한은총재는 경실련 출신입니다. 대통령 정책실장에 이어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 경실련은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실련은 "순수 시민운동단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꿀 빠는 자리에서 한자리 해보려는 야심가 꿈나무들 양성소"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6. 49명의 정원에도 힘겨워 부실의대로 결국 폐교된 서남대에 경실련 출신 대통령실 수석 박세일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 서남대 부실교육과 실습 폐교사태를 경실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