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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상관없다"더니…침묵하는 정부에 "의식했네" 의심

"선거 상관없다"더니…침묵하는 정부에 "의식했네" 의심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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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침묵 속 16일 윤 대통령 입에 관심집중
의료계, 총선 의식한 정책 비판…폭풍전야 우려 목소리 공존

4·10 총선 이후 보건복지부가 연일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진행하던 브리핑을 일체 중단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안이 결국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시에 폭풍전야일 뿐이라며 우려를 놓지 못하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총선 전날인 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 2월 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연일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다. 브리핑도 예정했다가 전날 늦은 오후 또는 저녁 시간에 돌연 취소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침묵 속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역시 윤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을 쏟고있다.

15일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의협신문
15일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브리핑 대신 자료로 대체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결국은 선거를 의식한 것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총선 전만 해도 "선거와는 상관없는 정책 발표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해왔다. 그러나 총선 이후 보건복지부 움직임은 이같은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 수련병원 교수는 "입원율 등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식 발표했는데 자료로 대체하고 있다"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면 총선 참패와 상관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수 일째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 자체를 총선에 활용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총선을 기점으로 미뤄뒀던 전공의 행정처분 조치 등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공의 35명에게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는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난달 25일 끝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기존의 방향을 고수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이미 대학별로 정원 배분까지 마친 상태로 입시요강 발표만 남은 상태"라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되돌리기에는 늦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 부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란 듯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시선을 반영하듯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라고 못 박으면서도 정원 조정 가능성은 일단 열어뒀다. 그는 "2025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며 정원 조정의 공을 의료계에 돌렸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대증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대통령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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