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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의정 갈등 속 정부 압박 수위 높여…"국회가 나설 때"

국회서 의정 갈등 속 정부 압박 수위 높여…"국회가 나설 때"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4.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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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어…다수당이 해결하겠다"
더민주연합, 의정 갈등 해결 위한 영수회담 개최 촉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 의정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의대 증원 갈등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의사 숫자만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알아서 지역에 남고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순진한 낙수 이론에 기대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의료의 영리화·시장화가 원인이라고 분석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애당초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용산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며 "다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협치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같은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하며 정부 압박을 높였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에도 '의료계도 대화에 나서달라,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해법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제 소통해야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더욱 위협하는 의료공백·의정 갈등,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개최해 의료공백·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할 것 ▲4자협의체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합의된 사항을 모든 주체가 동의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구성할 것 ▲정부는 4자협의체에서 모든 주체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합의를, 반드시 전면 수용할 것 ▲4자협의체에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약속할 것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의정 갈등의 정상화를 위해 위 제안들을 진정성 있게 수용해달라"며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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