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 반나절만에 대통령실 "절대적 숫자 아니다" 해명
보건복지부도 "과학적 근거 갖고 통일된 안 제시하면 논의 가능"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꽉 닫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서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과는 온도차가 있다. 윤 대통령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다"라고 하면서도 "의사 증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고,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며 점진적 증원은 불가능하다"라며 논의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는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 담화 이후 반나절 만인 1일 저녁 KBS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수습에 나섰다.
성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라며 "다만 오랫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가 반발한다고 갑자기 숫자를 근거없이 바꿀 수는 없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일 전병왕 실장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 실장 역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라며 "대신 증원 규모를 주장하려면 지금처럼 집단행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을 하면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2000명 증원은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여러가지 과학적 연구 결과 그리고 논의, 또 협의 등을 통해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한 규모로 최소한"이라며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고 반복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서는 "새로운 의협 비대위에 전공의도 참여하고 다른 이해당사자도 참여해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