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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에 정치권 '싸늘'…여당도 "쇠귀에 경 읽기"

대통령 담화에 정치권 '싸늘'…여당도 "쇠귀에 경 읽기"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4.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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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일 대국민 담화서 의대정원 2000명 의지 재확인
더민주·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일방적 담화" 비판
국민의힘 "국민 생명 담보 일방적 추진 의료개혁 동의 못해"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싸늘하다. 여당에서도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 하는 일방적인 의료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11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며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약 한시간 가량 진행된 대국민 담화문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냉담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라고 꼬집으며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한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며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오히려 필수의료의 붕괴해결이 아닌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 역시 "오늘 대국민 담화는 의대 증원 2000명 고집과 변명만 있을 뿐 적극적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의 전형이었다"며 "지금의 의료현장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길만큼 한가하지 않다. 정부와 의료계는 즉시 의료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혼란과 고통을 수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은 "의사를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것 말고 대통령은 무슨 일을 했나?"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라고 밝힌 대통령의 아집으로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이라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넋두리에 가깝다. 안타깝다"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의사단체의 문제를 국민께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담화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22대 서울 마포구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함운경 후보는 '오늘 대담을 들으면서'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담화를 평가하며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다. 말로는 의료개혁이라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나?"라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달라.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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