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9일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 "최소한의 증원규모"
"사직 전공의 8800명 행정처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늘어도 수입이 줄어들 일 없다"고 했다.
당초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할 정도면 현 상황에 대한 변화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졌지만,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은 결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일을 9일 앞둔 1일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 지역의로 살리기 정책 패키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내용의 담화문을 약 한시간에 걸쳐 읽어 내려갔다. 담화문은 A4 용지 43쪽에 달하는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50일 가까이 의료현장을 떠난 것을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보고 해당 행동의 원인을 '미래 수입 감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0년 후 의사가 2만명이 더 늘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라며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과 수도권의 소득 격차가 줄어도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의료서비스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라며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며 "특정 직역에 지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8800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도 절차대로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라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라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며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