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급·MRI 집중심사, 기획심사 연기·요양급여비 조기지급 등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코로나19 현안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의료계의 지원 요청사항에 대해 수용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이 밝힌 구체적 지원책은 ▲의료기관 마스크 부족 해결을 위한 생산업체와의 연계체계 마련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조만간 시행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의료기관 기획심사 연기 적극 수용 검토 ▲선별진료소 의료진 파견에 따른 인력 기준 등급 미충족(간호등급제 등급 하락) 고려 등이다.
박 장관은 "(이외에도)의료기관이 부담을 덜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은 좀 더 완성되면 보고하겠다"면서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중임을 시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요구사항은 여당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최대집 의협회장, 임영진 병협회장 등 의료단체 인사들을 만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역사회감염의 변곡점에 와 있다. 방역 대응 시스템 전환 방향은 '의료기관 중심'이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감염 상황에서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의 마지노선이 민간의료기관이다. 정부는 훨씬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아서 의료기관에서 조기 진단하고 격리해 확산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감염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자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 외래·응급실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확진을 받고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학병원 외래로 먼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1·2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환자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마스크 공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