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공동 성명서 "중평위 결정 즉각 중단해라"
"실적위주 평가 아닌 동기부여식 평가로 전환" 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를 강행하려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28일 공동성명서를 내어 "23일 중앙평가위원회(중평위)에서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에 대해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탁상행정식 평가가 아닌 관련학회 등과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의료현실을 감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 진행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병협은 "중평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대한심장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한 소수 의견 묵살과 강압적 발언이 이뤄졌다"며 "중평위 스스로 구성이나 운영의 비합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논의 안건에 대해 사전배포를 하고 위원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회의자료를 당일 배포하면서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운영형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의협·병협은 "심평원의 '거수기 역할'을 강요하는 중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심평원은 평가항목 확대를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 받았으며, 법원에서도 평가조사 방식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심평원은 성과위주의 평가항목만을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의협·병협은 "전문가인 관련학회의 의견과 일선 의료기관 현실을 무시한 채 위원회 결정사항이라는 미명하에 평가를 강행하려한다면, '적정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과 '중평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실적위주의 평가보다는 의료현실을 반영하고 의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방식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병협은 "중평위 평가강행 결정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학회인 심장학회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반발에도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