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해 밝혀..."탁상행정 바로잡을 것"
김병옥 이사 "심평원, 기관 줄세우기가 목표" 비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를 강행키로 하면서, 대한심장학회가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심장학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를 통해 심평원의 결정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5월 이후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조사표 입력 거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과 심장학회는 6월과 7월 간담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 나갔다"며 "그러나 23일 심평원은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사업 안건을 기습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0점으로 5등급 처리되고, 참여한 기관은 결과에 따라 1~4등급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이번 결정은 진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을 국민 건강의 중추적 집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료집단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심평원 스스로 드러낸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어 "심평원은 0점 처리와 불이익을 주겠다며 법적 강제성이 없는 압박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적극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의료 질 평가 원칙에서 벗어나 심평원의 업적을 위한 '허혈성심질환 종합평가'의 강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심평원의 탁상행정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인 평가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김병옥 심장학회 보험이사는 심평원이 주장하는 평가항목은 부실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기관간 줄세우기가 목적이라며 비판했다.
심평원이 평가항목에 포함한 급성심근경색(AMI)과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은 기관별 평균 99점으로 차이가 미미하고, 해당 기관이 노력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AMI와 PCI가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인원 연 5만건에 해당하는 협심증 환자를 추가로 청구명세서 자료를 수집하고 △사망율 △건당입원일수 △건장진료비 평가 점수를 추가해 허혈성심질환 종합점수 및 기관별 등급에 포함한다"며 "심평원의 계획은 부실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적정성평가는 심평원이 기관간 줄세우기를 하고 가산지급을 지급하려는 목표"라며 "학회는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