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반발, 의료계 전체로 확산 "보상없이 제도 확대"
심평원 "원칙대로 처리...학회와 간담회 열어 오해 풀 것"
대한심장학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관련학회 및 병원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심장학회는 최근 전국의 상급·종합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그동안 과중한 업무 등에도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사업에 동참하며 견뎌왔지만, 심평원이 수차례 지적돼 온 평가방식의 문제점이 개선되기 보다는 평가 항목만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올해부터 추진하는 허혈성심질환 통합 적정성 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장학회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며 적정성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지만, 적정성평가 문제는 하루이틀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의료기관 대상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올해도 위암·간암 진료결과, 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 중환자실, 세파3세대 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 등을 새롭게 평가대상에 추가해 8개영역 35항목으로 평가를 확대했다.
하지만 병원들은 해마다 질환별 수 백 개 달하는 적정성 평가 조사 항목에 대해 불만이 많다. 각 지표별로 수백개의 자료를 병원 직원들이 일일이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수백개의 자료를 입력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정당한 행정비용에 대한 계산 없이 무리한 제도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국공립병원들도 자료제출 거부에 동참하고, 또 다른 학회에서도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심사와 평가가 이중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심평원의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서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병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업무를 맡고 있어 자료제출 요구는 급증하고, 전산심사는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불만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원칙대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병원에는 0점으로 처리돼 '삭감'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심장학회와 오해가 있는 만큼, 학회와의 간담회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자료제출기한을 일주일 추가 기한을 두고 자료제출을 하도록 할것"이라고 전했다.
또 병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병원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보상 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다"며 "심평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