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실기시험 소송...'긴장감 팽팽'
의사국시 실기시험 소송...'긴장감 팽팽'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3 12:01
  • 댓글 8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 공개 놓고 수험생-국시원 입장차 확연
국시원 "공개하면 문제 유출이나 마찬가지"

지난해 실시된 의사 국가고시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실기시험 채점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와 국시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 긴장감 속에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 주재로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수험생과 국시원 양측은 자료공개의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원고측은 실기시험 각 문항별 응시율, 합격률 등을 공개해 달라고 피 고측에 요구했다. 수험생들이 각 조별로 서로 다른 난이도의 문제에 응시했 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시험의 불공정성을 증명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시원측은 '공개 불가' 원칙을 되풀이 했다. 국시원측 변호인은 "문항별 합격률을 전부 공개하라는 것은 실기시험 전체 문항의 풀(pool)을 내놓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험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이는 절대로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또 실기시험에서 사용된 '모의환자'의 사전 교육자료도 공개할 것 을 요청했다. 이는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실기시험을 채점함으로써 시험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

이에 대해 국시원측은 미국 의사국시 실시시험에서도 모의환자가 직접 채점 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모의환자는 특정 문 항에 대한 교육만 받고 나가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는 주장이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는 피고(국시원)측이 공개할 수 있는 자료와 공개가 불가한 자료, 또는 설명만 가능한 자료 등을 구별해 제출토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 내달 16일 별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강 모씨 등 66명은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올 2월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및 13억4000여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0-06-23 23:36:27
솔직히.. 저 정도 난이도의 시험에서 떨어진 것은 완전 멍청한 사람이라는 증거..
특히나 3천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실기시험에 떨어진 66명은 거의 하위 2%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 반성부터 하셔야 할 듯..
머 의대에서 유급당하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
올해 응급실 인턴들 수준도 예년보다 더 질떨어지는것을 감안하면..
정말 잘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hkn 2010-06-23 16:01:35
일본 의료인시험도 문제풀제도의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하고 있지만 모든 출제문항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및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때문 이지요. 대한민국 의료인수준 알 수 없음. 국시원 출제문제 오류문제 투성. 눈가리고 아웅. HKN싸이트에 접해 보니, 일본이 의료인시험 문제를 왜 공개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후진국 시험문화가 의료인은 최고이다."이런말 국내에서는 통용될 수 있으나 외국에서는 어림없는 소리

gg 2010-06-29 11:09:04
한의사시험불합격취소사건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승소, 소송판결문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국시원 아애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였군요. 여러분도 같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채점 믿지마십시요. 이외에도 정보공개에 대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hkn연구소에 글남겨 주세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글쎄. 2010-06-25 10:24:01
그러게 실기 시험은 왜 보는지 모르겠네. 인턴 1개월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2010-06-25 16:05:48
하여튼...중고등학교 때도 보면,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시험문제가 이상하네...보기에 답이 없네... 선생님 수준이 떨어지네 어쩌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