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실기시험 불합격소송 문제 있다"
"의사 실기시험 불합격소송 문제 있다"
  • 최승원·이현식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2.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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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이경권 변호사 소장 분석…재량권 일탈·남용 해당 안 돼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세 의료팀·의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떨어진 학생 66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 출신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세·의료팀)는 19일 "소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 측 주장에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장관 아닌 국시원장 상대로 제기했어야"

이경권 변호사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소송법상 피고적격의 문제. 이번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됐지만, 행정소송법(제13조 제1항)상 취소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피고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본안심리도 받지 못하고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1993년 보건사회부장관을 피고로 제기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시험의 시행권자인 국립보건원장을 피고로 해야 한다며 각하한 판례(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가 있다.

물론 애초에 피고를 잘못 지정했더라도 나중에 피고를 바꿔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소송의 적법성은 유지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하지만 이러한 피고 경정이 허용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일부 학생만이 아닌 전국적 규모의 의무적인 예비시험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국시원이 시행한 모의시험은 응시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 개발된 실기시험 문제를 테스트하기 위해 10% 정도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시험한 것이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는 재량행위론에 근거한다. 즉 "원칙적으로 시험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춰보면 '의사가 아닌 모의환자가 채점한 부분'은 미국의 대다수 의과대학에서도 표준화 환자들을 통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들에 의해 채점이 이뤄지고 모의환자가 임의로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평가항목에 대해 확인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합격기준 반드시 미리 정할 필요 없어"

그는 '합격기준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모든 시험에서 미리 합격기준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며 "국시원이 미리 고시를 통해 합격기준을 정해 놓은 후 실기시험 후에 사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 규정한 다음 합격선을 정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목마다 40점 이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이 변호사는 "실기시험이 최초로 시행됐기 때문에 최선의 준비를 다했다 하더라도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불합격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기시험 제도 자체를 뒤흔들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서는 167명이 불합격했으며, 이 가운데 142명은 필기시험에는 합격했다. 이 변호사는 "필기시험 점수가 뛰어난데도 실기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실기시험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학은 교과서에 기록된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환자를 대하면서 완성되는 것"이라며 "모쪼록 실기시험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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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n 2010-06-23 16:00:31
일본 의료인시험도 문제풀제도의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하고 있지만 모든 출제문항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및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때문 이지요. 대한민국 의료인수준 알 수 없음. 국시원 출제문제 오류문제 투성. 눈가리고 아웅. HKN싸이트에 접해 보니, 일본이 의료인시험 문제를 왜 공개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후진국 시험문화가 의료인은 최고이다."이런말 국내에서는 통용될 수 있으나 외국에서는 어림없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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