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증원 중단' 의협, 정부와도 합의
'의사증원 중단' 의협, 정부와도 합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4 14:48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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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민주당·보건복지부 만나 최종 담판...'합의문' 서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조...의정협의체 구성 '보건의료발전계획' 반영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보건복지부와도 최종 합의를 마무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의-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모두 5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는, 4대악 의료정책 중단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상황과 함께, 해당 합의 이행을 전제로 의료계는 파업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의협회장(사진 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회장(사진 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의-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여당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고 약속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당 합의서 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다"며 "이번 합의로 갈등을 봉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성실히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최 회장은 "진료현장에 복귀해 코로나19 대응에 박차를 가하며 국난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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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은전라도 2020-09-05 20:13:47
최대집 씹빨갱이 새끼야 회장직에서 그만 내려와라.
한의원 제일 많은것도 전라도 그래서 한약급여화 한거.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의사 다 전라도로 내리꼽고 행정장악해서 젊은 의사들 정권에 줄세워 정치의사 양산하려는거 누가 모를줄 알았냐 전라도새끼들은 배워서 국가에 헌신하는게 아니라 나라 말아 처먹는데 앞장서고 자빠졌네 통수새끼들

늙은의사 2020-09-04 19:02:18
난 이번파업때 처음부터 그럴싸하게 포장하겠지만 결국은 완전히 항복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 시점은 전임의들이 나오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내고 의대생들이 휴학하고
결정적으로 교수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승리의 희망이 보일 때 쯤
갑작스럽게 합의안이니 가져오면서 끝장낼 것이고 이야기했다.
의사들은 강하다. 의사들의 파업은 어마무시한 힘이 있다. 그리고 똑똑하다,.
여론도 필요없고 환자들이 다치지않고서도 충분히 이길 힘이 있다.
그렇지만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무조건 진다. 왜냐 항상 그랬지만 썩은 의협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에 세게 뒷통수를 때린 건 항상 의협회장과 이사회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 생각없이 그저 비싼 월급받고 정치판에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생계형, 정치형 인간들로 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

김유미 2020-09-04 18:04:41
제대로된 내부 의견반영없이 결국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희생양이 된거네요.의협회장은 모든 사태를 원점으로 돌리시고 내부 분열이란 빌미만 제공한데 대해 책임지시고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송주연 2020-09-04 16:34:46
대전협이랑 상의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함부로 결정하여 서명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믿는도끼에 제대로 발등 찍힌 경우네요 젊은 의사들에게 어떻게 뒤통수를 치실수가... 책임지시고 원점으로 돌려놓으세요 수습하시라구요

정영숙 2020-09-04 16:14:53
의약분업때 파업 기억도 생생합니다 과거와 똑같은 길을 가야겠습니까 자식들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이용하는 꼴을 두고만 보신다면 환자들 앞에서 고개들고 진료조차 볼 수 없을겁니다 더이상 젊은 의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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