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협신문 10대 뉴스②] 의협-정부·여당, 의사 증원 추진 중단 합의
[2020년 의협신문 10대 뉴스②] 의협-정부·여당, 의사 증원 추진 중단 합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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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의료계에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논의' 약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필수의료 지원·건정심 구조개편도 협상 테이블로

의협신문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 전대미문 2020년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진들은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 정부는 이 와중에 의료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로 맞섰다. 9월 7일 의협과 정부·여당이 의사 증원 중단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의사국시 거부 사태·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보복 입법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대대적인 K-방역 홍보에도 아랑곳 않고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2020년 한 해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최대집 의협회장(사진 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월 4일 '정책협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회장(사진 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월 4일 '정책협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2020년 여름을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달궜던 의료계 집단행동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의 '9.4 의-당·정' 합의로 일단 멈춰섰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의협에 각각 '원점 재논의'를 약속한데 따른 결과다.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4일 정책협약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 이뤄진 의협과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명문화됐다. 

이 밖에 의정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의대정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의협이 지적한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9.4 합의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위한 작업을 모두 중단한 상태. 특히 정부는 각종 의사인력 증원 관련 문제에 대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의정협의체 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 의정은 지난달 말  첩약 급여화 시업사업과 관련해 합의문안 대로 별도의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검증해 나가기로 하면서 합의 이행의 첫발을 내딛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합의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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