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사 증원 사실상 원점 재검토...전공의 고발 취하도 시사
政, 의사 증원 사실상 원점 재검토...전공의 고발 취하도 시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0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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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일 브리핑 통해 의·정 협의 의의 및 향후 이행계획 밝혀
박능후 장관 "의협과 합의사항 성실히 이행...모든 가능성 열고 협의"
ⓒ의협신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정협의 의미와 향후 이행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면을 검토할 수 있다"며 사실상 원점 재검토 입장을 확인했고, 첩약 급여와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해 논의해 나간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의협이 협의과정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조치 취하도 수용할 뜻을 시사했고, 의사국시와 관련해서도 의대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합의했다"며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의 갈등은 접어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과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나가겠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주요 내용.

Q. 합의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이른바 4대 정책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졸속행정, 졸속합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합의문에 명시된대로)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칠 것이고 합리적인 모든 제안에 대해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해서 의료 질을 향상한다는 방향은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Q. 이른바 4대 악 정책 중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은 원점 재논의로 보면 되는 것인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10월 시행 예정이고,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로 인해 일부 허용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김헌주 정책관)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관련된 사안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그에 대해서는 당과 의협이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존중해서 의협과 협의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그 과정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겠으나 합의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 비대면 진료도 의료계와 함께 협의체에서 논의해나가겠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 

Q. 의정합의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성·운영하나.

=(김헌주 정책관) 의정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의협과 협의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각각의 정책 논의사안에 대해 그에 맞는 협의체가 구성·운영될 계획이며, 그 또한 해당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만들어갈 생각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칠 것이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Q. 젊은의사 비대위는 이번 합의에 반발, 계속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젊은 의사들과 최종적으로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나.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젊은 의사, 전공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제 민주당에서도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협회에서도 전공의협의회 쪽의 협상권까지도 위임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협상을 총괄해서 진행하면서 최대한 젊은 전공의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게 노력했던 결과로 안다. 현재 저희가 합의를 했던 내용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전공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협회 또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아울렀다고 판단한다.

Q. 정부가 당초 약속한 원칙적·법적 대응을 지키지 못하고 이른바 백기투항 했다고 보는 평가도 있다.

=(손영래 대변인)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와 대화에 의해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공통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합치된 의견들을 좀 더 폭넓게 나누어보고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과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시작한다면 바람직한 길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Q.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

=(김헌주 정책관)오늘 오전에 있었던 당과 의협간의 협의 중 나온 말씀, 그리고 최대집 회장이 했던 여러 말씀을 고려해 관련된 행정조치에 대해서 진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

Q. 향후 의사국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나. 오늘 6시까지 재확인 의사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거부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김헌주 정책관) 일단 국가고시 시행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 현재 취소 의사를 밝힌 분들을 대상으로 재신청 받고 있는 상황으로, 시한을 그렇게(4일 오후 6시) 정해놓았으나 실무적인 검토 사안이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다. 응시생들의 편의를 감안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 

Q. 전공의 미복귀 시 대책은?

=(손영래 대변인) 현재는 복귀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기 보다는 대화와 협의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속하기로 한만큼 전공의협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본연의 자세를 찾아주실 것을 계속 요청드리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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