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코로나 시국에 첩약 급여화 웬 말인가"
충남의사회 "코로나 시국에 첩약 급여화 웬 말인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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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헌신 의료인 허탈...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철회" 촉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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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지역과 직역의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사회도 대열에 합류했다. 충남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2차 유행 위기로 엄중한 시기에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충남의사회는 1일 '코로나19로 엄중한 이 시국에 웬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인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에 집중해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마저 지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 시점에 시급하지도 않고 또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시도에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힘을 모은 의료인으로서 심한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이어 "충남도 내 코로나 전담의료원도 지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 등, 확산 방지에 한시가 시급한 이 판국에 한방첩약은 각종 질병에 대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 인체에 안전한지조차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면서 "왜 한방첩약 급여화가 가장 중요한 1순위인가,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성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일단 시작하고, 첩약이 안전한지 여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들여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1상 및 2상을 포함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으로 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용법과 용량을 결정하는 문제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모든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약제의 안전성은 당연히 시범사업 진행 이전에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상 첩약 처방수가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첩약 처방수가를 의원급 재진 진찰료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책정한 것을 보면 정부가 한의사를 비상식적으로 지원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방은 육성법과 지원책이 없으면 저절로 망할 수밖에 없는 학문인가"라면서 "한방에 퍼주어서 왜곡시킨 의료를 어떻게 감내하려고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지치고 힘든 국내 의료계를 살리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일에 재정을 투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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