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건보료 동결? 밴드 조기 공개? '변수'
수가협상, 건보료 동결? 밴드 조기 공개? '변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12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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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 "코로나19 손실 보상 수가 인상 반영해야" '한 목소리'
"정부·건보공단 의지 지켜볼 것"...즉답 피한 건보공단 협조만 당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은 8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시작을 위한 상견례에서 올해 수가협상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피해를 반영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은 8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시작을 위한 상견례에서 올해 수가협상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피해를 반영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 공급자단체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일 수장들의 상견례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실무협상은 오는 19일 시작되며,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첫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8일 간담회에서 최대집 의협회장 등 공급자단체장들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전향적 수가인상, 밴드(수가인상을 위한 추가소요예산) 조기 공개, 수가협상 구조 개선 등을 쟁점화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국민 피해가 요양기관들 피해 못지않다는 측면을 지적하면서, 즉답을 피했다.

간담회에서의 공급자단체장들의 발언 태도를 보면 의협을 비롯한 병원협회, 치과의협회, 약사회 등은 수가협상 초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 피해 보상을 위한 밴드 확보를 거세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협과 병협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환자 감소, 관리비용 증가,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 지속 등을 언급하며, 전향적이고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즉 2021년도 수가협상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태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수가인상률에 반영해 조속히 보상하는 특별한 협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사태가 중·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크고, 그 피해가 2021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만큼 예상되는 2021년도 수가협상은 통상적 절차에 더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특별하고 파격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수가인상에 코로나19 손실 반영 요구는) 의료계의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유지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단이기주의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기존 5000억원의 밴드(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가 하루 사이에 1조 487억원으로 늘었다"면서 "이런 식이면 어떤 요양기관단체도 먼저 수가협상 타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보험자의 어려운 입장을 알겠지만, 밴드를 미리 공개해 예측 가능한 수가협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공급자단체장 발언의 핵심은 내년도 수가협상 밴드에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돼야 하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건보공단이 밴드를 협상 초기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의 이 두 가지 요구 수용 여부에 모호한 반응을 보이거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일 경우 수가협상은 시작부터 파행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손실 보상·밴드 조기 공개, 정부·건보공단 의지 달려"
이와 관련 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 관계자는 "우선 밴드 조기 공개는 매년 공급자단체들이 요구하던 사안이다. 공급자단체들은 명확한 밴드 공개가 어렵다면 조정 가능한 범위라도 귀띔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정부와 건보공단이 어느 정도 수가인상 여력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야 하는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답답한 '깜깜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하다 보니 마지막까지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마감 시한이 임박하거나 마감 시한을 넘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이 협상 마지막 날까지 명확한 밴드를 공개하지 않다가 갑자기 5000억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밴드를 공개하고 공급자단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을 제한했다. 이에 공급자단체들이 반발하고 협상 결렬 사태가 속출할 기미가 보이자, 조금씩 밴드 수준을 올리더니 마지막에는 1조 487억원까지 올렸다"면서 "이런 식의 협상이 계속되면 공급자단체도 솔직한 협상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이전 수가협상 밴드 및 요양기관별 수가인상률 결정 과정을 보면 의료기관 이용률과 급여비 점유율 등 건보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하지만, 결국 요양기관별 상황과 건보공단의 인상 의지에 의해 수가인상률 범위가 넓었다. 올해도 건보공단의 의지에 수가협상 결과가 달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공급자단체에서 코로나19 손실 보상 반영을 요구하자 건보공단에서는 국민 피해로 인한 건보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며 미리 자갈을 물리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들도 쉽게 양보하는 협상을 할 수 없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회원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건보공단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하더라도 무작정 건보료 동결을 전제로 수가협상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건보 보장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면서 그간 정부 정책에 협조해온 공급자단체의 유례없는 피해를 무시한다면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도 수가협상 결과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수가인상률은 병협 1.7%, 약사회 3.5%, 치협 3.1%, 한의협 3.0%, 조산원 3.9%였다. 수가협상을 결렬한 의협은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에서 2.9% 수가인상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건보료 인상률은 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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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총액계약제 2020-05-14 16:21:06
이미 변형된 총액계약제가 시행되고 있네요.
밴드로 옭아매어 파이 키우는 것을 의료분야에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규제하는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