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코로나 손실보상 줄다리기 팽팽...난항 예고
수가협상, 코로나 손실보상 줄다리기 팽팽...난항 예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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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수가에 코로나19 손실분 반영"...건보공단 "국민 부담" 밝혀
통상적 협상 시 파행 가능성↑...정부·보험자 '가입자 설득' 의지 관건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즉, 수가협상이 시작부터 의료공급자단체와 보험자 간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 유행 및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엄청난 손실 발생이라는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수가인상률에 전향적 손실 보상 방안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경제 악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명분으로 의료계의 이해와 양보를 역으로 호소하는 형국으로, 내년도 수가협상 역시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는 정부와 보험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 보상에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가입자를 설득해 수가인상에 필요한 건보재정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단체장들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21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 및 간담회를 했다.

의료계 "코로나19 손실보상, 의료계 탐욕 아니라 국민 건강 위한 것"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전향적으로 대폭 수가인상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중·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크고, 그 피해가 2021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만큼 예상되는 2021년도 수가협상은 통상적 절차에 더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특별하고 파격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최 회장의 주장은 통상적으로 전년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액 대비 의료기관의 단순 비용 증가분을 토대로 결정하는 수가인상률 형태를 탈피해,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와 방역· 감염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심대한 손실과 앞으로 지속해서 발생할 손실분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이런 의협의 주장이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치는 것도 경계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특별한 배려를 요청한다"면서 "이는 의료계의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유지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역시 최 회장의 주장에 동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가중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통상적인 수가협상의 연장선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야말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의료인과 의료계를) 배려해줘야 한다. 건보공단이 배려해주면 그간 진전이 없었던 (정책, 제도에 대한 양측의) 대화 재개 계기를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요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 회장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치과계의 손실과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희생을 강조하며, 전향적인 수가인상을 요청했다.

이상훈 회장은 특히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유행)에도 치과계는 비말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코앞에서 진료하는 위험을 묵묵히 감수하고 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치과계의 어려움을 수가인상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치과계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경영 어려움 등 희생을 감수하면서 협력해왔다. 금관치료, 발치 등 치과 필수의료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쳐 의료현장의 불만이 크다"면서 치과치료 급여 확대도 호소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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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가인상 위해 건보료 인상하면 국민 부담 가중" 우려
이런 의료계의 요청과 호소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을 이해한다"면서도 "경제 악화로 힘든 국민에게 (수가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지우기 힘들다"고 전향적 수가인상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김용익 이사장의 발언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의료계 손실을 수가인상에 반영할 경우 건보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져, 코로나19 고통받는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약사회 "밴드 공개해 예측 가능한 수가협상 돼야"
한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처방전 감소에 따른 약국 피해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요양급여비용 중 약국 행위료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약국 특성상 급여 범위 확대 요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약국 수가인상률에 배려를 호소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기존 5000억원의 밴드(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가 하루 사이에 1조 400억원으로 늘었다"면서 "이런 식이면 어떤 요양기관단체도 먼저 수가협상 타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보험자의 어려운 입장을 알겠지만, 밴드를 미리 공개해 예측 가능한 수가협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수가협상 일정은 다음 주부터 '건보공단-의약단체 간 협의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수가협상 마감일은 국민건강보험법상 5월 31일까지다. 하지만 올해는 이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 월요일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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