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건보 국고지원율 13.6%...이전 정부 보다도 낮아
방만한 운영·급진적 급여 확대 "건보료 폭탄 될 것"
단식 중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단식장이 설치된 이촌동 의협 앞마당에서 '문재인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의 전면적 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2일 문재인케어 2주년을 맞아 의료계의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에도 건보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자 최대집 회장이 반박 성격의 기자회견을 연 셈이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2일 문케어 2주년 발표에 대해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정작 전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발표였다"고 평가절하했다.
"2018년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적은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정부는 성과인 양 포장하지만,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나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저항 덕에 재정 파탄의 속도를 조절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건보 급여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역대 정부보다 떨어진다고도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고지원율은 16.4%, 박근혜 정부는 15.4%로 문재인 정부 13.6%(2년 추계)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국고보조금만 6조 7000억원에 달한다.
5년 동안 매년 3%대의 건보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도 "매년 3%씩 5년 누적이면 적잖은 부담"이라고 반발했다. "문케어로 인한 무분별한 급여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건보 재정의 자연증가로 국민은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일부터 적용한 2~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대해서도 급여 우선 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의학적으로 시급한 필수의료는 놔두고 상급병실료를 급여화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상급병실료 급여화 보다는 표층열치료와 한랭치료·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간섭파 전류치료 등에 대한 급여 범위를 '하루 한 부위'로 제한하거나 '한 달에 3회 이상 근육주사제 사용을 특별한 기준 없이 일괄 삭감'하는 급여제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케어가 지금의 모습대로 추진된다면 반드시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실을 말하기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문케어 2주년 맞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맹비난했다. "건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재정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의료보장률을 높였을 때라야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