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화 논의 창구 일원화…의협 힘 받는다
MRI 급여화 논의 창구 일원화…의협 힘 받는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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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보건복지부, 학회-의협 창구 일원화에 '개별접촉' 고집
의협, "급여기준·비급여 존치 의견모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
지난 8일 '뇌(뇌·해마)·혈관 MRI 급여화 관련 학회 간담회'에서 MRI 급여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고, 급여기준 외 비급여를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의사협회와 5개 관련 학회가 의견을 함께했다.ⓒ의협신문 이정환
지난 8일 '뇌(뇌·해마)·혈관 MRI 급여화 관련 학회 간담회'에서 MRI 급여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고, 급여기준 외 비급여를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의사협회와 5개 관련 학회가 의견을 함께했다.ⓒ의협신문 이정환

뇌·혈관질환 MRI 급여화 논의 창구가 대한의사협회로 일원화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힘을 받게 됐다.

지난 8일 의협과 5개 관련 학회는 '뇌(뇌·해마)·혈관 MRI 급여화 관련 학회 간담회'에서 MRI 급여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고, 급여기준 외 비급여를 그대로 존치시키자는 데 대해 의견을 함께 했다.

그러나 창구 일원화에도 보건복지부는 5개 관련 학회와 개별 접촉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의-정간 협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협을 중심으로 5개 관련 학회(대한신경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재활의학회)가 뇌·혈관 MRI 급여기준의 문제점 및 적용 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개별접촉 태도를 고집하고 있어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MRI 급여기준, 범위, 수가, 비급여 존치 등 관련 학회와 논의할 세부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협과 별도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5개 관련 학회가 의협을 중심으로 MRI 급여화 관련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져 당분간 의협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 과장은 "9월 시행 예정인 MRI 급여화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MRI 검사를 하는 전문가들의 세부적이고 자세한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며 "의협이 창구를 일원화했더라도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개별접촉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협이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관련 학회 관계자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의견이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가 개별접촉을 하지 않아도 의협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급여기준 내용, 수가, 비급여 존치 여부 등에 대해 관련 학회와 의견을 모으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왜 정부가 관련 학회와 개별접촉 의사를 고수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의학회·5개 관련 학회 대표자들은 지난 8일 '뇌(뇌·해마)·혈관 MRI 급여화 관련 학회 간담회'에서 MRI 급여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급여기준외 비급여를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의협·의학회·5개 관련학회 대표자들은 정부가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높이는 소위 예비급여는 무늬만 보험일 뿐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결국 국민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MRI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과 급여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급여기준 외 비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도 오갔다.

의협·의학회·5개 관련 학회는 ▲급여기준 외 비급여를 존치시켜야 한다 ▲의협으로 정부와의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으며, 의협은 이 두 가지 원칙이 관철돼야만 5개 관련 학회와 적응증·적용 범위 등 세부기준을 논의하는 데 참여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현행 MRI 급여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의학적 기준을 근거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대집 회장은 "창구 일원화를 통해 단일안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의료계의 의견을 정부에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5개 관련 학회가 의협과 상의해 어느 종별도 손실을 보지 않는 수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려는 것인데, 정부가 개별접촉을 고집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를 졸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최 회장은 "MRI의 급여화에 있어 환자 진료의 필수 영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뇌를 비롯한 각 신체 부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진료 가이드라인 내에서 우선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의사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보장성 강화를 함께 진행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앞에서는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늘 처럼 자기 고집대로만 회의를 강행하는 등 의정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집회를 지난해 12월과 얼마 전 5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했지만, 불행히도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심 어린 외침과 몸부림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MRI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급여 항목도 필수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는 무시한 채 몇몇 학회들과 졸속으로 협의체 회의를 강행하고 있는 등 의-정간의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개별접촉 견해를 밝혔음에도 5개 관련 학회와 2가지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 뇌·혈관 MRI 급여화 논의를 정부와 벌이게 된다.

또 5개 관련 학회가 의협으로 논의 창구 일원화에 동의해준 만큼 정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회와 조율된 의견을 바탕으로 MRI 급여화 논의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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