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MRI 급여화, 관련 학회 개별 접촉" 고수
보건복지부 "MRI 급여화, 관련 학회 개별 접촉" 고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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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과장, 의협-5개 학회 대화창구 단일화 합의 불구 "학회와 논의 꼭 필요"
의협·학회 '창구 단일화 및 기준 외 비급여 존치' 재확인...의-정 갈등 증폭 예상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5개 학회가 9월 시행 예정인 MRI 급여화 관련 의-정협의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음에도 관련 학회와 개별 접촉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의협신문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5개 학회가 9월 시행 예정인 MRI 급여화 관련 의-정협의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음에도 관련 학회와 개별 접촉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재활의학회 등 5개 학회가 뇌·뇌혈관 MRI 급여화 의-정 대화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관련 학회와의 접촉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MRI 급여 기준, 범위, 수가, 비급여 존치 등 관련 학회와 논의할 세부사항이 존재해 의협과의 협의와 별도로 학회와의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회와의 접촉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협의 MRI 급여화 관련 대화창구 일원화 요구와 관계없이 관련 학회와의 협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 과장은 "MRI 급여화 관련 학회들로부터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받은 것이 있다. 의협이 관련 학회에 보건복지부와 개별 접촉을 하지 말고 의협으로 대화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의협과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어, 관련 학회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9월 시행 예정인 MRI 급여화를 위해서는 급여화 범위, 비급여 존치 범위, 급여 기준, 수가 등 의료현장에서 MRI 검사를 하는 전문가들의 세부적이고 자세한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의협과 협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의협 측에 보건복지부와 관련 학회 협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을 여러 번 제안했다"면서 "의협에서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관련 학회 관계자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의견이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과 관련 5개 학회 같은 날 '뇌·뇌혈관 MRI 급여화 관련 학회 간담회'를 열어, 의협으로 대화창구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의협과 관련 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급여기준 외 비급여를 존치시켜야 한다 ▲의협으로 정부와의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동의했으며, 의협은 이 두 가지 원칙을 관철해야만 5개 관련 학회와 적응증·적용 범위 등 세부기준을 논의하는 데 참여키로 방침을 세웠다.

의협과 관련 학회가 MRI 급여화 관련 대화창구 일원화와 의정협의 원칙까지 합의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관련 학회 개별 접촉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향후 MRI 급여화 협의에 관한 의정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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