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정상화 먼저" vs "수가 정상화+비급여 급여화 함께" 팽팽
"수가 정상화 먼저" vs "수가 정상화+비급여 급여화 함께" 팽팽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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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진정성·신뢰 확인 의미 부여
뇌·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수가 정상화 논의
제5차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협의체가 13일 열렸다. 대한의사협회(오른쪽 강대식 의협 협상단장)와 보건복지부(왼쪽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는 회의에 앞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각각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수가 정상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제5차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협의체가 13일 열렸다. 대한의사협회(오른쪽 강대식 의협 협상단장)와 보건복지부(왼쪽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는 회의에 앞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각각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수가 정상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의료계와 정부의 뇌·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가 이뤄지면서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 협의체 가 수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근 합의한 뇌·뇌혈관 MRI 급여화는 서로가 진정성을 갖고 논의한 결과물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 앞서 강대식 의협 의정 협의체 협상단장은 "이번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들에게 우선적인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하에 그동안 관련 학회와 의협은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 "학회와 의논한 안을 존중하고, 의료계의 원칙고수와 일부 양보, 정부 측의 일부 양보와 배려 등 뇌·뇌혈관 MRI 보장성강화 의정 협상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와 오늘 일차적인 결실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논의해 오면서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준 보건복지부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었음에도 의협을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뜻을 함께해준 관련 학회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강 단장은 "이번 협의 결과보다도 뇌·뇌혈관 MRI 급여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부와 의협, 그리고 관련 학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시금석을 마련했다는 것이 소중한 성과이자 결과물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이같은 협의 기전이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후 이뤄질 의정 협상은 수가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게 의협의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협의 결과로 오는 10월부터 뇌·뇌혈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됐다"며 협상 결과를 환영했다.

또 "의협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의협을 비롯한 관련 학회의 대승적인 참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이 정책관은 "이번 협상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 뇌수술 검사 등에 대해 수가가 보상됨으로 인해 의료계는 물론 모든 국민이 상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좋은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부각했다.

이 정책관은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좋은 선례가 만들어져 앞으로 다른 협상도 기대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수가 적정화에 대한 부분은 진정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 현장에 있는 의료인, 그리고 의협과 병협 등이 모두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를 계기로 메르스가 성공적으로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손영래 과장은 "이번 뇌·뇌혈관 MRI 급여화 논의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의 이해도와 신뢰가 점점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협에서 요구하는 수가 정상화를 포함해 비급여의 급여화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진규 이사는 "수가 정상화라는 큰 틀이 있지만 이번에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대한 논의만 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협은 수가의 정상화를 협의체 회의를 통해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해 수가 정상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수가 정상화가 먼저이고, 그 다음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여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제6차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협의체 회의는 10월 25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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