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학회·5개 관련학회 '급여기준 외 비급여 존치' 원칙 동의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내에 추진하려는 '뇌(뇌·해마)·혈관 MRI 급여화'에 관한 대정부 협의 창구가 대한의사협회로 일원화됐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대한의학회와 5개 관련학회(대한신경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재활의학회)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뇌(뇌·해마)·혈관 MRI 급여화 관련 학회 간담회'를 열어 MRI 급여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급여기준외 비급여를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의협·의학회·5개 관련학회 대표자들은 정부가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높이는 소위 예비급여는 무늬만 보험일 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국민의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 의협이 MRI 급여화에 관한 단일 창구를 맡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관련학회와의 개별 접촉을 통해 MRI 급여화를 진행해 온 정부의 우회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MRI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과 급여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급여기준 외 비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의협·의학회·5개 관련학회는 ▲급여기준 외 비급여를 존치시켜야 한다 ▲의협으로 정부와의 창구를 일원화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으며, 의협은 이 두 가지 원칙을 관철해야만 5개 관련학회와 적응증·적용범위 등 세부기준을 논의하는 데 참여키로 방침을 세웠다.
현행 MRI 급여기준에 대해도도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의학적 기준을 근거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5월 25일 개최된 '제1차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정부가 의협과 협의 없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5월 30일 MRI 급여화 관련 학회 간담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5개 관련학회와의 간담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의협은 5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졸속 MRI 급여화 추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 끝에 간담회를 무산시켰다.
